#핵잠수함
Update. 2025.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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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 박형준 기자
- 2025-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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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눈 뜨고 당하는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 이슈 선점을 통한 중도 보수 공략 의지가 이어지고 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로지 ‘김현지’에만 집착하다가 눈 뜨고 전통적인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핵추진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소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눈 뜨고 잠식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우리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이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 이전 실전 배치한다”는 취지의 362 사업을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지만, 곧 중단됐다. 그 이유로는 “언론 보
- 박형준 기자
- 2025-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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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핵잠수함 승인의 불편한 진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언뜻 들으면 한국이 마침내 ‘핵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른 듯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 승인은 핵연료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수준일 뿐, 잠수함의 건조 장소와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핵연료는 주되, 건조는 미국에서 하라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겉으론 한국의 해양 작전 능력 강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기술 의존 심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핵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은 이름 그대로 핵(원자력)을 추진력으로 쓰는 잠수함이다.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린다. 디젤엔진 잠수함이 2~3일마다 수면 위로 떠올라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 반면,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다. 연료 한번 주입으로 20년간 운항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며,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만 핵잠수함이라는 말이 곧 핵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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