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채권자 유증 포기

Update. 2025.10.06 06:0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의 유증 포기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대상?

[Q]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5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 B씨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3형제 명의로 각 1/4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역시 유증을 받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포기할 무렵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유증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유증포기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유증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제1074조에서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 박창민 기자
- 2019-03-25 09:54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