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Update. 2024.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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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이 버린 이태원특별법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
- 김철준 기자
- 2024-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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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 울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최악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늑장 수사’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무단 공개되는 사태가 터졌다. 서울시청·행정안전부 등 사건의 총체적 책임 주체들은 특수본 출범 후 보름이 지나고야 겨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족과 실무자가 각각 2차 가해와 저인망식 수사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시청과 행안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지난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보름 만에 책임 주체를 향한 수사가 첫발을 뗀 셈이다. 지지부진 시늉만? 이어 특수본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 남정운 기자
- 2022-1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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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 ‘절반 이상’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들 절반 이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7일 동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299명 중 57.6%인 170명이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5.4%(75명)은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11.5%(34명)는 관심없다 & 기타 의견, 5.4%(16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서 발생했던 압사사고로 이날 핼러윈 축제에 참석했던 156명(외국인 26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압사사고는 이태원 세계음식의거리의 한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집중된 가운데 내리막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미끄러져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용산구를
- 박 일 기자
- 2022-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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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4년 제자리’ 여순사건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년 10월이면 전남 여수와 순천에 슬픔이 내려앉는다. 지금껏 아무도 희생자와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70여년, 세대가 두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지난 19일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날이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반란을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군대서 촉발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오랜 시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지만 정부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74년 눈물, 우리가 닦아줘야 합니다’. 지난 19일 전남 광양시에서 여순사건 74주기 합동추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렸다. 여순사건 추념식이 정부 주도로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보성 등 전남 6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 장지선 기자
- 2022-10-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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