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8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딸 조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은 법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침묵했다. 자신의 무죄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1심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벌인 입시 비리가 담겨있다. 1991년생 화려한 코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다. 조씨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조 전 장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던 2019년부터다. 조씨는 1991년생으로, 조 전 장관이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2005~20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해서 방산중학교 졸업 후 외국 거주자 특례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없어지자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의 비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공정한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씨의)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표절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며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다. 그동안 제기된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려대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7일, 고려대는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후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같은 달 25일에 완료해 사흘 뒤인 28일, 해당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해 지난달 2일 수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대 대선 이전에 입학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