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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Update. 2025.10.21 10:5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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