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연장
Update. 2025.03.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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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권 연장 맥 끊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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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뒤집힌 여론 수수께끼 보수 대결집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가시방석이다. 보수의 결집력은 때릴수록 강해지니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의 갈림길에 섰지만 딱 한 발 내디딜 힘이 부족하다. 탄핵 정국 속 야당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급격한 상승 반전에 반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고위 등에서도 ‘국민’ ‘민심’을 강조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오히려 신중하게 메시지를 던져 왔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 역시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개혁의 딸들)’ 못지않게 반이재명 정서가 중도층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박희영 기자
- 2025-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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