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Update. 2024.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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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0억 클럽’ 사라진 권순일 전 대법관 나비효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정치권은 물론 수사기관, 사법부 전부 발칵 뒤집혔다. 이미 측근으로 분류된 사람들 몇 명은 구속됐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비효과’의 첫 바람을 일으킨 인물은 조용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야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점화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판결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돈의 성격 뇌물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는 무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첫 판결이 나온 터라 관심이 높았다. 쟁점이 된 부분은 ‘50억원’
- 장지선 기자
- 2023-0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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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물전 꼴뚜기’ 망신살 뻗친 법관들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법관’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학이 ‘우골탑’이라 불리던 무렵, 자식을 법대에 보낸 부모는 동네 잔치를 열었다. 누군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법관에 도전했다. 출세와 성공이 꼬리표로 따라붙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다루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법률을 통해 타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도덕성은 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 법에 대한 신뢰도는 공정사회의 척도로 작용한다. 결국 판단하는 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여부가 사회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출세와 성공 최근 법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이른바 ‘끝판왕’이라 여겨지는 직업군이 언급되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이 재판 고향 후배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1명, 이 재
- 장지선 기자
- 2022-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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