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