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Update. 2025.05.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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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방사 전 부관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서 증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했던 오상배 전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총 4차례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안보 폰 화면에 ‘대통령님’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네줬기에 윤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부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국회 본관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네 명이 (국회의원)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네 번째
- 박정원 기자
- 2025-05-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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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한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윤석열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 조용래 작가
- 2025-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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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 비화폰 서버’ 무용지물 우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 중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와의 협의에 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경찰이 내란 관련 자료를 추가 입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리스크도 남아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키로 꼽힌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 인물들이 사용했다. 경호처가 경찰에 비화폰 서버를 넘기는 것보다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협의 과정에 ‘참관’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멀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별 및 임의제출받으려는 과정을 진행
- 오혁진 기자
- 2025-05-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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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한동훈 “윤석열, 가만히 있는 게⋯” 출당 조치도 요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그 입 다물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빨리 출당시키든 정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대선 경선에 김문수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계엄과 탄핵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김 후보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님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 박 일 기자
- 2025-05-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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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판 흔들 건진 게이트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주목받았던 무속인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역 시장 공천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범죄 의혹은 의원직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전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더불어 현금 뭉치, 대량의 명함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건진 게이트’가 슬슬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법당서 사업가 이모씨가 데려온 영천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정모씨와 그의 조력자 A씨를 만났다. 현재 이씨는 가상자산 퀸비코인의 개발업체 운영자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7년에 다른 사람 소개로 전씨와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전씨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가상자산범죄합수단)서 이씨 혐의를 수사하다가 전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 김철준 기자
- 2025-04-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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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사라진 총장님
사라진 총장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음. 내란 사태를 포함해 건진법사와 명태균 게이트 등 그간 묵혀두던 사건을 다시 칼질하는 분위기. 형사·기획통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짐. 사실상 정권을 향한 수사에 심 총장이 용산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 팬클럽의 이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년 여성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반발하면서 한 전 대표의 팬을 자처한다”는 분석 제기돼. “한 전 대표의 화려한 경력과 패션 감각도 이들을 사로잡은 이유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모로 가도 흥행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통령후보 경선이 코미디쇼로 전락함. 사회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 VS 자동차 바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아 토론 기획자 시말서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깔창’ ‘보정 속옷’ 논란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모든 의제가 다 묻히고 유튜브 숏츠용 가십거리만 남았다고. 눈치 보는 이유
- 202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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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노상원 모른다” 윤석열 거짓말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이라는 사람 아는 바 없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서 한 말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기적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은 곳곳서 포착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모를 수 없다” 곳곳에 정황들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적은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판을 짜기 시작했다
- 오혁진 기자
- 2025-04-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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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병 정치’ 국민의힘 집착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
- 박형준 기자
- 2025-04-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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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윤석열, 탈당 결단해야” 주장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 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으로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며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로,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단을 기다렸는데, 이젠 결단을 내리실 때”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 정치의 최소한이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정치적 공동 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의 미래에
- 박 일 기자
- 2025-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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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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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 오혁진 기자
- 2025-04-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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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 대선 정국’ 내우외환 국힘 마지막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20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과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현 상황을 누가 보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국민의힘 일각과 강경 보수 세력 사이에선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이 구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서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라며, “RESET KOREA. YOON AGAIN!(한국을 원점으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시작” 후계자 물색 윤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도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윤 어게인’이란 구호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물색해
- 박형준 기자
- 2025-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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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형사재판 시작 절차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
- 박정원 기자
- 2025-04-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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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흔적’ 지울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면서 지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일가가 아크로비스타를 떠나고 용산과 관련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엔 대통령실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같은 동에 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랬다. 2~3년 전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근데 계엄이 뭐냐. 미친 거다.” <일요시사>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만난 한 70대 노인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소수가 아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여전한 자랑?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건 지난 4일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리인단과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과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메시지는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취지였으나 헌재 결정과 비상계엄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04-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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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근혜·윤석열이 놓친 시국선언과 사자성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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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재산 신고 4억’ 문형배 권한대행⋯과거 발언 재조명,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글과 함께 문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당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원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7545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7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음에도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결혼 당시 다짐한 바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 박정원 기자
- 2025-04-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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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탈출 러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대통령실 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잇단 실무자들의 이탈로 현안 대응이 버거운 모양새다. 난파선서 탈출한 이들은 늘공과 어공 모두 포함됐다. 아직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들은 ‘낙하산 막차’라도 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목 놓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 여권 인사 또는 대통령실 간부들의 이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대통령실서 퇴직한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은 약 30명이다.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서 근무한 4급 이상(비서관급 제외) 직원은 160여명이다. 이 중 절반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 오혁진 기자
- 2025-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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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
- 장지선 기자
- 2025-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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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혼돈의 국민의힘 막다른 생존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6명과 친윤계 중진들은 조기 대선과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과 줄서기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영남 자민련도 상정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대통령직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사망·자격 상실 상황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3일 안에 진행돼야 한다. 비상계엄 123일 만에… 각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공식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거론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는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올해 들어 차기 대선주자로 갑자기 주목받았
- 박형준 기자
- 2025-04-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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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야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정치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주목받도록 했던 발언이다. 정권에 대한 수사로 대권주자에 오른 그는 권력을 잡은 후 자멸했다. <일요시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정치 새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은 시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된다. 여주지청장 존재 급부상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검찰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결국 업무서 배제됐다. 며칠 뒤인 10월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
- 김철준 기자
- 2025-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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