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Update. 2025.07.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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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국민의힘 솟아날 구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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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급발진’ 브레이크 풀린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의석수를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까지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피켓과 목소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서 배출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시작부터 갈라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각각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상임위 역시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 박희영 기자
- 2024-06-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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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방위 조국, 법사위 박은정…나머지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10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 조국 대표는 주요 상임위 중 하나인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해당 상임위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 역시 중요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로 배정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토위원회로 배정됐으며 겸임으로는 예결특위를 맡는다.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외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강경숙 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춘생 의원은 행안위원회, 이해민 의원은 과방위원회로 배정됐다. 가수 출신인 김재원 의원은 문체위원회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선민·서왕진 의원은 각각 복지위원회와 산자위원회로 배정됐으며, 김 의원은 여가위를 겸임하게 된다. 차규근 의원은 기재위원회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장식 의원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황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예결특위를 겸임한다. 한편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혁신당 의원들의 상임위
- 박희영 기자
- 2024-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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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
- 박희영 기자
- 2024-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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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1대 전반기 원구성 독식 이어 22대서 또다시 강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 원구성을 앞둔 상황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제치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후보 중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으며, 원구성의 경우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 협의로 나눠 배분해 왔다. 실제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관행을 깨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엔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프로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이(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강
- 박 일 기자
- 2024-05-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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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 “일 좀 합시다” 국회개점휴업방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
- 강주모 기자
- 2022-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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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으로 가는’ 민주당 몽니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막강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었던 이들은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휘둘러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 패배 후 조급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표 ‘꼬장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명분 없는 꼬장에 민주당은 스스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야당으로 돌려놨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꿰차고 있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년간 입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 차지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당내 전쟁 당외 꼬장 그러나 패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반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간 이권 다툼이 한창이고, 당외에서는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의힘(국힘)과 윤석열 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 시작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 정인균 기자
- 2022-06-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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