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순환

Update. 2026.03.23 11:4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돌고 도는 정치, 현재만 보면 패배

정치는 순환이다.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야당은 다시 권력을 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는 이 단순한 사실을 늘 잊는 데서 시작된다. 권력은 바뀌는데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태도는 바뀌지만 원칙은 없다. 그래서 같은 법을 두고도 입장이 뒤집히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진다. 정치는 돌고 도는데 정치는 늘 ‘지금만’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는 ‘여당이 법을 추진하면 야당은 반대하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뒤집히는’ 오랜 패턴이 있다. 여당일 때는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법”이라던 주장이 야당이 되면 “권력 남용”이 되고, 반대로 야당일 때 “독주 입법”이라고 비판하던 법이 집권 후에는 “개혁 과제”로 부활한다. 이 반복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다. 국민은 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모순을 기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 논쟁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기업 규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시장 충격과 투자 위축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집권 시절 기업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23 09:07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