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Update. 2025.10.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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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계엄 손배 계산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첫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심지어 예정인 건도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지,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손해배상은 그중 가장 많은 시민이 청구했다. 약 1만명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에서 수사한 이후 범죄수익이 환수되면 이들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건희도 공동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김 변
- 김철준 기자
- 2025-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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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초등생 절도에 손발 떨려” 50배 배상 요구한 편의점주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마트, 무인점포 등을 지나다 보면 ‘절도 시 100배 배상’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선 도난 사고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절도범이 어린 학생일 경우 높은 배상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건을 훔친 학생 A군의 부친이라고 소개한 50대 A씨는 25일, ‘아들이 편의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주, 6학년생인 A군은 대전 소재의 한 편의점서 김밥, 사이다 등을 훔치다가 사장 B씨에게 발각됐다.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A군은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A군은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입금 약속 하루 전인 21일 밤이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사
- 김준혁 기자
- 2025-04-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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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 끄러 갔다가 800만원 배상 떠안은 소방관들,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화재 현장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소방 활동과 재산 손실 사이의 딜레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입주민 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으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개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 당국에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상 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 해당 세대주가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번 경우 화재 당사자가 사망한 데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이 소방 당국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손실(강제 처분)에 대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박정원 기자
- 2025-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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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알바생 액체 튀겼다고… “700만원 배상해라” 디올 백 사건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인피니티 400만원 배상 요구는 귀여운 거였다.” 지난 29일,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백에 액체가 튀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글이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상황에 따라 ‘제2의 인피니티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을 둔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23일, 테이블을 닦다가 액체를 건드려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백에 튀게 했다. B씨는 가방에 묻은 액체를 닦은 후 해당 손님에게 사과와 함께 세탁비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다음날 B씨는 피해를 입었던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세탁비용 대신 새 가방 구매 가격인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A씨는 “전액배상 요구를 듣고 당황한 아들이 제게 의논해왔다.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 김해웅 기자
- 2023-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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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불타올랐던 <피지컬:100> 학폭·조작 논란 속 ‘쓸쓸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종영 이후 뒤늦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승전 촬영 당시에 한 번의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무려 세 번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승전 조작 논란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출연자 정해민이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와 맞물려 공동 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가 제작사 아센디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아센디오에 따르면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루이웍스와 작년 2월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센디오는 <피지컬:100> 크레딧에 명기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센디오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
- 김해웅 기자
- 2023-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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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진 도용 피해자의 한숨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
- 남정운 기자
- 2022-0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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