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Update. 2026.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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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역대 최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
- 장지선 기자
- 2025-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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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흔들리는’ 국회의장님 도마 위 자질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
- 정인균 기자
- 2022-1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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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표’ vs ‘윤석열표’ 예산안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가계살림 걱정은 가계부로 갈음하고, 나라살림 걱정은 예산안으로 갈음한다. 요즘 정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너무 다르게 걱정하고 있는 탓일까. 아니면 서로가 지독히도 양보하지 않는 탓일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란 ‘3고’ 악재 속에도 정계는 정치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네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며, 한국의 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3% 이상의 금리가 설정된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살벌한 물가 물가 상승률 또한 심상치 않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준 2.5%p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달러 환율은 1300원대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경제에서 심상치 않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도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와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내년 한국
- 정인균 기자
- 2022-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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