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9 09:17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사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아이브 장원영·BJ 과즙세연을 대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공갈 등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지능화됐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했던 법적 절차 관련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후 진행된 관련 사건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다. -법을 어긴 구글(유튜브 포함) 이용자 신원 파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네이버·카카오 운영 주체는 국내 사업자라서 법원의 사실 조회·문서 제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튜브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카메라 앞에 선다. 성공만 한다면 억대 연봉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연 수입 1억원을 넘긴 유튜버가 40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급성장한 시장의 이면엔 탈세 논란과 사이버 레커 피해 같은 그늘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수입이 1억원을 초과한 유튜버는 401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449명, 2022년 335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2년 사이 무려 63.8%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88명, 여성이 192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유튜버의 절반 이상이 30대(1065명)였고, 여성 유튜버 역시 30대(896명)가 가장 많았다. 억대 유튜버의 증가세와 함께 전체 수입 신고자도 급증했다. 2023년 신고자는 2만4673명으로, 2021년(1만6228명)보다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금액은 1조782억원에서 1조7778억원으로 64.9% 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거짓 영상 제작 및 유포로 논란을 빚은 유튜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치권 개입이 시도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은 정보의 공익성마저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됐다. 앞서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전용기 의원은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석했다. 절차적 장벽 과도함 존재 일각에선 사이버 레커로 규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정치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유튜버마저 반대 진영서 사이버 레커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시청자의 후원을 유도하는 유튜버를 사이버 레커라고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난폭하게 출동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계기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일각에선 ‘사이버 레커’가 주가조작 세력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후원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사이버 레커’는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에 대한 명칭인데, 이슈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레커와 비슷해 사이버 레커라고 부른다. 간혹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이 다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기업 등을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50%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일당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아들을 걸겠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가 유튜버 채널 영상이 모조리 삭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비공개 처리했는지, 완전히 삭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공개 처리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일각에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가 될만한 영상들을 미리 삭제한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크리에이터 책임을 위반으로 유튜브 코리아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더 이상 운영할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채널 내 영상들은 물론 채널 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던 글까지 모두 삭제(비공개) 처리됐다. 법조계에선 사법당국이 카라큘라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해석할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과 관련해 “최근 사이버 레커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먹방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사무실 간판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매체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됐다. 매체는 ‘이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함께 여러 차례 방송하고 표예림 사건을 함께 다뤄온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의 사무실이 함께 입주해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활동하고 있는 일명 ‘레커 연합’ 소속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폭로하며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행적 폭로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튜버 구제역은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바꿔 먹는게 나을 것 같으냐”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카라큘라는 “당연하지.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네가 쯔양을 건드리면 너는 제1타깃이 되는것인데, 어떤게 너에게 더 이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