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경석 변호사가 밝힌 ‘사이버 레커’ 추적기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0.27 12:45:06
  • 호수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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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돈 버는 세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사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아이브 장원영·BJ 과즙세연을 대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공갈 등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지능화됐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했던 법적 절차 관련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후 진행된 관련 사건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다.

-법을 어긴 구글(유튜브 포함) 이용자 신원 파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네이버·카카오 운영 주체는 국내 사업자라서 법원의 사실 조회·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가입 당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은 미국 사업자다. 국내 법원 문서를 해외로 보낼 수 없다. 고소해도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등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남은 방법은 우리나라·미국 모두 가입한 헤이그 증거 협약을 통해 국가 간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를 받더라도 끝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직접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얻은 명령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지방자치단체의 조회를 거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뻑가, 미 법원 설득 믿고 의견서 제출”
“디스커버리 도입되면 대체 수단 확대”

-유튜버 뻑가는 미국 법원에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자신의 계정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하지만 실체 판단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이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뻑가는 “미국 법원을 설득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가 한국에선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미국 법원도 “미국과 한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희는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이 준 정보를 토대로 뻑가를 특정했다. 그러자 뻑가는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계속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미국 법원이 판단했던 것은 개인 정보 제공 여부였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미국 사법제도엔 본안 심리(Trial) 전에 진행하는 다양한 변론준비절차(Pre-trial)가 있다. 우리 법원의 준비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변호사와의 대면 조사를 의미하는 선서 증언(Deposition)과 소환·문서 제출 명령(Subpoena)이 사전에 진행된다.

이게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구성한다. 저희는 소환·문서 제출 명령을 이용했다.

두 제도는 한국인이 이용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헤이그 증거 협약에 따라 증거 조사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엔 외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지원하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Foreign Proceeding)’가 규정돼있다. 이를 통해 소환장을 받아 보낸 후 정보를 확보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영상 삭제 불가 통지를 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제3자 소환’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인이 제3자 소환의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제3자 소환은 ‘Subpoena’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법조인도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정보공개 명령이라고 번역했다. 재판 진행 전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선 저커버그와 분쟁 상대방이 재판 진행 전에 공방하는 묘사가 나온다. 이게 선서 증언이다.

“점점 더 지능화…조기 차단 필요”
“법원 통해 신원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 사법부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연구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신문·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면, 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당사자·변호인의 참여도 활발해진다. 미국에선 소송 준비 절차 진행 중 디스커버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디스커버리 절차에 드는 시간·노력·비용 등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양측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사이버 레커들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장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많은 부를 얻는 비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주장이 가짜 뉴스와 연관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는 것 같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란 큰 가치가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근절이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엔 과거와 달리 허위 사실 유포·조롱·경멸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이버 레커들은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 이어 악플 등이 생산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유튜버 쯔양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명예훼손·공갈 등 사이버 레커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국가적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들의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

▲공갈·협박은 기존 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유튜버는 처벌을 받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제가 취급했던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익명 유튜버의 신원 파악이었다. 이들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는다.

특히 인터넷에선 정보 확산이 더 빠르다. 아울러 사생활 공개 관련 공갈도 과거보다 지능화됐다. 이젠 가상화폐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수단을 활용한다. 최근엔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내용도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퍼지면, 사람들은 가짜도 진짜라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빨리 유포를 차단하거나, 국내 법원을 통해 익명 유포자의 신원을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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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