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정부가 시작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방사선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콜 당직’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는 인력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방사선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고,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명백한 차별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응급·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요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350개 이상 시행 등이다.
이를 충족한 164개 병원이 본 지정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해당 지역에 대체 병원이 없는 11곳은 예비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2조1000억원(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의 핵심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율 확대 ▲24시간 진료지원금 신설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등이다. 중환자실 운영비를 보전하고 응급수술 가산을 확대해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며, 당직비 지원을 통해 응급 대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24시간 진료지원금’, 즉 당직비 지원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직비는 전문의의 경우 평일 22만5000원, 휴일 36만원, 간호사는 평일 6만원, 휴일 9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예비비 지원이 아니라 정규 지원 항목으로 신설된 제도며,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직 계획에 따라 75%를 사전 지급하고, 실제 근무 현황을 확인해 나머지 25%를 사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실과 주요 진료과가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도 응급콜 뛰는데 왜?”
의사·간호사만 당직비 지급
정부 지침에 따르면 ‘24시간 숙직자 외 콜을 받고 근무하는 배후 당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배후 당직자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호출을 받고 즉시 출근하는 인력을 뜻한다.
방사선사는 대표적인 배후 당직자다. 응급콜이 오면 심야나 휴일에도 병원으로 달려가 혈관 조영 장비를 운용하며 실제 수술에 참여한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로 한정됐다. 실제로 방사선사가 배후 당직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응급수술 현장은 철저히 팀 단위로 움직인다. 의사·간호사·방사선사 세 직종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심뇌혈관 응급수술은 세 직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방사선사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장에서는 “실제 당직을 서는 인력을 배제한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 대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응급 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도 방사선사가 없다면 수술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술에는 방사선 장비와 조영제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것은 방사선사만 운용할 수 있다. 또 이 모든 것은 신속히 진행돼야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지연은 곧바로 생명 위협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방사선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 “간호사보다 인력이 적고, 방사선사 응급콜 인력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소수의 현장 인력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현장 방사선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크다. <일요시사>가 만난 10년 차 방사선사 A씨는 “응급콜이 오면 새벽에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당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간호사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차별적 대우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왜 방사선사가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수라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협회 내 입장문에서 “방사선사도 응급진료와 특수 검사를 위해 전문의·간호사와 동일하게 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중이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성과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병원은 기능이 약화되고, 전공의들은 수련 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성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증 환자 비중의 상승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율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52%로 늘었다.
불과 1년 새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증 수술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9월 2만8000건이던 중증 수술은 12월 3만7000건으로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도 16만명에서 19만명으로 16% 늘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 협력도 가시화됐다.
전문의뢰와 회송 건수는 불과 두 달 만에 몇 배 이상 늘어나며, 환자가 진료 단계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이용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과 지역 의원으로 회송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한층 촘촘해지는 모습이다.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