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1 14:53
최근 서울시 강동구에서 지름 20m의 싱크홀이 발생하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전에 세 차례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땅 꺼짐을 비롯한 지반침하 위험을 1~5등급으로 분석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해당 지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 지역이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등급별 상세 주소 등의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됐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땅값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joun2017@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