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종교와 손잡은 한국조폐공사, 왜?

쉬쉬 만드는 대단한 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용지로, 일반적으로 공공 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목적은 중요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내부에서는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전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 경전은 보통 일반 인쇄 출판업체에 의뢰해 제작된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특정 종교의 경전 용지 제작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조폐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조폐공사 사이트에 등재돼있지만, 현재 증산도의 경전 용지 생산 건은 비공개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최초 증산도의 의뢰가 접수된 문서에는 ‘증산도 보안 용지 개발 및 납품의 건’이라고 명시돼있었으나 이후 작성된 계약서 이름은 ‘보안 용지 제작 및 공급’으로 증산도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대개는 계약서 제목에 거래하는 기관명이나 명확한 제품 이름이 명시되지만, 증산도와의 계약서는 거래처나 제품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증산도 경전 용지 제작 추진
굳이 위조 방지 기술 적용? 필요성 의문

내부에선 “증산도라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산도와의 계약은 사실”이라며 사업 진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어 “고객사와 비밀 유지 협약이 조항으로 있는 경우, (계약에 대해)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증산도와 조폐공사는 경전 사업 이전에도 접점이 있었다. 2003년 조폐공사 사보 1월호에는 증산도 메달에 관한 광고가 올라와 있다. 증산도 메달에 대한 소개와 증산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산도에 연락을 취했지만 증산도 측은 “답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증산도는 정식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돼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특히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증산도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등의 요소가 혼합된 신종교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만, 증산도는 창시자 강일순을 신격화해 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단체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증산도에서는 ‘후천 개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기존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개벽’의 시기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개벽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말론적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증산도가 앞으로 제작할 경전에 어떤 내용의 교리가 담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경전 용지의 목적과 활용 방식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 왜 뺐나…비공개 진행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있다”

조폐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종교와의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기념 메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으나, 경전 용지를 제작하는 사례는 없었다. 기념 메달은 문화재적 성격이 강해 일반 대중도 소장이 가능하지만 증산도의 경전은 종교 내부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사업 수행 역시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폐공사 측은 경전 용지 제작에 대해 “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라 위조 방지를 위한 제품 공급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며 법에 기반해 경전 용지에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

그렇다 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폐공사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적용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달라진 조폐공사 돈만 찍는다고?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전통적으로 화폐와 유가증권의 제조를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과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및 실버바 사업은 연간 판매액 300억원대를 달성해 크게 성공했다.

순도와 품질이 보증된 골드바와 실버바를 제작·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귀금속 제품을 제공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통해 귀금속 시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과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도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통적인 업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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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