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Update. 2026.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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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정원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재조사 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한 달여 만이다. 국정원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인물과 팀 핵심 책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작성해 온 합법적 업무다. 문제가 된 건 ‘민간인 사찰’이다.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국정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문제점을 파악하려 재조사에 나섰다. 수년 전 준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팀이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종합특검팀은 현안 TF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때 그의 지시로 설치된 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홍 전 차장은 현안 TF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현 안보조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
- 오혁진 기자
- 2026-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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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국정원 블랙리스트’ 김태효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12·3 내란 가담 정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권력 정점이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최종 보고 대상자였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년간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힌 이들을 반국가 세력 및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사실상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없던 TF 국정원은 2차장 산하 안보조사국에 현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 팀이 만들어진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 시절 팀 설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안보조사국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에
- 오혁진 기자
- 2026-07-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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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
- 박 일 기자
- 2022-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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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2-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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