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하천·호수·도랑, 바다, 바닷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이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나 가능하다.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을 사용한다면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점용·사용허가를 건너뛴 채 공유수면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한다. 현대약품 천안공장에서 포착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너뛴 절차 중견 제약업체인 현대약품은 충남 천안, 경남 합천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천안공장의 중요도가 남다르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천안공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일대 ‘공장용지’로 등록된 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탈모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기침 진정약, 물파스 등 완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고 있다. 천안공장이 자리 잡은 필지는 현대약품 소유로 등록돼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