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하천·호수·도랑, 바다, 바닷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이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나 가능하다.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을 사용한다면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점용·사용허가를 건너뛴 채 공유수면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한다. 현대약품 천안공장에서 포착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너뛴 절차
중견 제약업체인 현대약품은 충남 천안, 경남 합천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천안공장의 중요도가 남다르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천안공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일대 ‘공장용지’로 등록된 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탈모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기침 진정약, 물파스 등 완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고 있다.
천안공장이 자리 잡은 필지는 현대약품 소유로 등록돼있으며, 필지 면적은 2만69㎡에 달한다. 그러나 공간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해당 필지는 공장시설과 부대시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천안공장은 현대약품 소유의 공장용지를 넘어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점유 중이다. ‘풍세면 남관리 646번지(면적 5616㎡)’와 ‘풍세면 남관리 646-1번지(면적 100㎡)’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곳 모두 국가 소유의 ‘구거’로 분류된다. 공유수면 중 하나인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로 부지를 뜻한다.
문제는 구거로 분류된 두 필지를 현대약품 측이 지금껏 점용 허가 없이 사용해왔다는 데 있다.
646-1번지의 경우 면적의 2/3가량을 천안공장에서 점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필지 일부 면적에 펜스·철문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놓은 상태다.
풍세면 남관리 646번지는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된다. 해당 필지(면적 5616㎡)에서 천안공장이 사용하는 면적은 100~200㎡ 규모에 그치지만, 이 작은 면적은 공장의 물동량을 책임지는 출입문으로 쓰이고 있다. 국가 땅에 허가 없이 출입문을 만들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천안공장이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사실은 지난해 말 공익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부각됐다. 당시 천안시청 측은 현대약품이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고, 점용 허가 절차 미이행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구 만들어 사용
뒤늦게 사태 파악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공유수면 불법 점용은 경우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물로 비춰지기도 한다. 특히 천안공장 최초 가동 시기를 감안하면 측량 오류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다만 점용으로 이득을 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구조물의 경우 통상 인접 토지 시세의 3%를 점용·사용비로 내야 한다. 천안공장 준공 시기를 감안하면 40년 가깝게 무단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 의지가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부채질한다고 보기도 한다. 불법이 발견될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대약품 측은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이번 기회에 인지하게 됐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니며,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오랫동안
현대약품 관계자는 “천안공장 준공 당시(1985년) 관할청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됐고, 당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했다면 사용승인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고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46번지와 646-1번지 구역은 차량 진입로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 예정이고, 측량 완료 후 시청 관계자와 협의 후 사실관계에 따라 도로점용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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