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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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범죄자 판 깔아준 법무법인 카페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 법무법인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성범죄자 소굴’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의자와 피의자였던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서의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형인자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제재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윤리의식에 의문점을 표하지만, 이들은 피의자들의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계속 카페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A가 운영하는 성범죄 전문 온라인 카페에 소개돼있는 말이다. 법률상담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가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아지트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의자들 양형 꼼수 범죄자들은 해당 커뮤니티서 서로 반성문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에서는 ‘14만명 성범죄 전문 B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A의 OOO 변호사’라며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카페를 광고하며 온라인 법률 상담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해당 카페는 지난 20
- 김철준 기자
- 2024-1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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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브로커가 물어다 주는 수상한 법무법인 장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로 잃은 돈을 100% 찾아주겠다니…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애당초 사기 피해 회복률은 0.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0%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자사기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이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783건, 1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452건, 1266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보장 통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처를 할까? 대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자고 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줄 것이
- 김민주 기자
- 2024-08-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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