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가 물어다 주는 수상한 법무법인 장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06 10:17:47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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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모집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로 잃은 돈을 100% 찾아주겠다니…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애당초 사기 피해 회복률은 0.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0%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자사기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이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783건, 1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452건, 1266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보장

통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처를 할까?

대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자고 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줄 것이다.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십중팔구 인터넷서 ‘사기 전문 변호사’ ‘리딩 사기’ 등을 검색해 나오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들은 “우리에게 맡기면 피해 금액을 100% 확률로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피해 금액이 적으면 모를까,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도 받을 돈이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하는 보통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알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해당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엔 ‘전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가 모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의 특징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 피해자 모집 공지’ ‘서울 ○○○ 피해자 모집 공지’ ‘○○○컴퍼니(사칭) 사기 피해자 모집 공지’ 글이 A 법무법인 카페에 매일 올라온다.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A는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하고 있다”며, ‘1800만원 환급 성공’ ‘입금액 1000만원 환급 성공’ 등을 입금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저희 법인은 착수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예도 있다”며 “많은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착수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카페 글은 전부 단체 소송을 홍보하는 글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만 하루에 100개 이상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억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B씨는 A 법무법인의 광고 글을 읽고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내 후회했다. 그는 “억대 사기를 당한 후, A법무법인에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접수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무료라더니 실제 수백만원
‘환급 성공’ 넘치는 홍보글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해당 통화 이후 A 법무법인은 2개월이나 지나 “경찰서에 접수하려는 중”이라며 연락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사무장에게 직접 사건 접수에 관해 묻자 경찰서 접수번호 등을 안내받았다. B씨는 ‘이제 사건이 진행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A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나 경찰 수사 담당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B씨는 “사건 접수 수임료를 받기 전에는 통화도 자주 하고 성의껏 대했다. 이게 의뢰 결과물의 과정인지 혼란스럽다. 사기 피해액에 비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돈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락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서류를 받았는데, 계명 명의가 ‘A 법무법인’이었던 것이다. 

해당 브로커는 주식 리딩, 코인 리딩, 로또 피해자의 피해 금액 환급을 도와준다고 홍보하는 곳인데,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로 허위 고소하게 한 뒤 피해금의 33%를 달라고 요구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다.

<일요시사>가 네이버 카페 ‘백두산’ 운영자 대마불사를 통해 확보한 해당 브로커의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A 법무법인’이라고 명시돼있었다. 심지어 총 4장의 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마저 A 법무법인이었다.

이를 두고 한 피해자는 “나는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A 법무법인이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다. 계좌를 동결시키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확률이 올라가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을 찾으면 피해 금액의 30%를 가져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대출 사기로 허위 신고하게 만들 경우, 경찰의 피해자 핸드폰 조사를 대비해 ▲투자 사기와 관련된 통화 내역 ▲앱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색 내용 등을 모두 삭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와 관련된 대출 정황 ▲이에 필요한 증거 ▲출금 내용 등의 삭제를 인지시키기도 했다.

A 법무법인의 요구에 따를 경우, 경찰에 허위 신고 시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일요시사>는 A 법무법인에 ▲브로커가 당사의 계약서를 사용 중인 점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시키고 있는지 질의했다.

허위 신고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대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포통장 업체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 확인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데 브로커 쪽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에 대해 재차 묻자 “우리는 없다. (허위 신고를)안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환급받는 것에 있어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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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회원 수 2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이 활개치고 있다. 마약 구매, 운반책 모집 등에 이용된 이곳은 국내 마약 산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한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의 제보자 A씨는 “필리핀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데 이용하는 곳”이라며 ‘K’ 마약 채팅방을 소개했다. K방은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를 넘어 ‘마약 카르텔’의 조직력을 자랑했다. 지난 8월 익명의 K방 운영자는 한 20대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상정보, 부모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마약 운반 중 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안긴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하기 위한 공개수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엔 ‘K방을 사칭하면 이렇게 된다’는 글과 함께 안면이 심하게 다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독이 된 보안성 보안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은 각국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다. 지난 2013년 8월 출시된 이후 검·경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수사 과정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활용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수사 때도 경찰은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텔레그램에 지속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어떤 추적에도 뚫리지 않는 보안성과 암호화를 앞세운 텔레그램이 온라인 마약 산업의 확대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2월 설립된 K방은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 중 구독자가 1~3만명으로 가장 많다. 하루에도 4000명 이상이 들여다보는 이곳은 필로폰,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상세한 가격 표기는 물론, 투약 후기까지 올라온다. 단순 판매 광고를 넘어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이른바 ‘지게꾼’도 모집하는데, “평생 가족처럼 일할 지게꾼 모집.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다. 직업이 불분명한 청소년이라면 쉽게 관심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지게꾼은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운반하고 구매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K방 운영진은 잠복 경찰이 지원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게꾼 지원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부모형제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지게꾼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서 직접 투약하거나, 훔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K방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B씨가 공개 수배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초 K방에는 B씨의 실명과 이름, 부모의 연락처와 함께 “인천에 사는 OOO, 천안으로 도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치외법권 텔레그램 악용 지능범죄 배신자 색출···지명수배 내리기도 취재진이 “마약 채팅방에 B씨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부모의 연락처까지 올라왔다. 불상사를 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영문도 모른 채 B씨에게 연락해 신변을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K방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필리핀 현지 구치소서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탈옥한 송씨의 필로폰 판매도 K방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월25일 송씨가 K방을 통해 고용한 운반책 김모씨는 당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혔다. 이날 오전 8시경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송씨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 A씨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채팅방 구독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건넸다. 김씨가 체포됐다는 점, 송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김씨의 사진과 신원은 채팅방에 모두 공개됐다. 이를 통해 송씨가 김씨의 상선이었다는 사실은 마약 업계에 퍼졌다.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어떤 연예인이 누구한테 마약을 구매했는지도 금방 소문이 난다”고 말했다. 범죄자 놀이터 결과적으로 K 채팅방은 마약의 모든 유통구조를 총괄하는 셈이다.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 건재함을 유지하기 때문인지 K방을 모방한 채팅방도 생겨나고 있다. 다수의 마약 유통 채팅방들은 서로 ‘진짜 K방’이라며 광고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K방엔 ‘K 사칭범 사기꾼 검거 완료. 이상한 헛소리하면 죽여버린다’는 글과 함께 안면에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남성의 옆에는 신원 불상의 K방 관계자가 피해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다. 다음 날 게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피해 남성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달 19일 필리핀서 국내로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다 붙잡힌 총책 등 54명도 K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채널을 악용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C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 2020년부터 필리핀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8kg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약 50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필로폰은 무려 6㎏ 상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C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조직원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범행에 가담한 중간 판매책과 유통책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마약 던지기 운반책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국내에 있는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하선 기본 수칙’을 정해 놓기도 했다. 이 수칙 중에는 상선 유무 및 관계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SNS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기준치를 정해 독려하기도 했다. 학생도 손쉽게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2022년 1월 마약 거래에 이용된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C씨를 특정했다. 필리핀서 은밀하게 숨어 있던 C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초 경찰청서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하고 필리핀 내 소재 단서를 종합,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필리핀 당국에 집중 추적을 의뢰했으며 지난 6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 참여를 계기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검거 계획 수립 후 노력한 끝에 필리핀 법 집행기관과 코리안 데스크가 C씨를 검거했으며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검거 2주 후인 지난달 2일 C씨를 송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0억원에 관한 기소 전 추징을 실시했고 공범 D씨를 추적 중이며 추가적인 범행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인터넷 마약류 및 조직적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검·경은 마약과 성범죄 등의 온상인 텔레그램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한 바 있다. 보안성을 앞세워 수사에 비협조적인 텔레그램에 수사 기관들도 강력히 대응하기 시작한 것. 지난 2일 한국 경찰도 텔레그램 법인에 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일명 ‘마약 동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마약 범죄와 관련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회원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에 나섰다. 유통·광고·모집 한 방에 필리핀 한인 범죄의 메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공조해 카이스트 출신의 마약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이용한 채팅방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운영자뿐 아니라 다수의 회원도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런 채팅방을 다수 파악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이번 마약 동아리 사건에 등장한 채팅방을 겨누고 있다. 수도권 13곳 대학 출신 14명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수사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진 마약사범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과정서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대학생 등 약 9000명이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 대해 대검찰청 인터넷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대검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 자료 영구 삭제 등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사설기관 모발검사, 피의자 신문조사 모의 답변’ 등 채널서 파악한 대비 방법을 범죄에 활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마약 범죄를 적발하는 등 시스템의 효과도 봤다. 앞서 마약상들의 거래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맞아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초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를 탑재하며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텔레그램 채널을 파악했고, ‘마약 동아리 사건’ 속 피고인들의 가입 채널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아리 마약 사건의 관계자 14명 외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동아리를 만든 염씨 등을 포함한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과거 연락 수단에 그쳤던 텔레그램은 수년 전부터 마약 판매업자들의 광고 플랫폼이자 밀수부터 구매까지 거래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마약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황하는 수사 당국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의 목표는 유통망 차단인데, 마약 유통책이나 딜러들은 텔레그램 네트워크 뒤에 숨어 있어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백개의 마약 채팅방서 마약 광고를 하거나 구인·구직도 이뤄지지만, 수사 과정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