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8:01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양성평등 가치 제고를 위해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공채 출신 중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분야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특별위원회는 각종인사청문회 진행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법제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선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법고시 14회, 1996년 임용)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아래는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