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정치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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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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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리스크’보다 민생 집중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 갈수록 격렬해지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이라 비판하며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김건희·명태균 파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주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몰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에 따른 영향으로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1심 선고 이후 당정은 ‘이재명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다는데, 정작 본인도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국
- 김명삼 대기자
- 2024-1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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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타지 않는 탄핵 촛불, 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공립,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국 각지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와 부산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시국선언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국선언은 당면한 시대 상황이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해왔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대통령이 권좌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며, 박정희-전두환정권 시절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성인들의 시국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서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사가 여실히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은 주로 국정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 요구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등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민
- 김명삼 대기자
- 2024-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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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 라인’ 음주 운전 봐주기 논란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업무에 복귀했다. 강 행정관은 음주 운전으로 지난 9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징계 후 다시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직무 배제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기 때문에 감싸기식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건의했던 것은 강 행정관을 포함한 인적 쇄신 문제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
- 김명삼 대기자
- 2024-11-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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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여야, 민생협의체 속도 내야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 속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22대 국회 첫 국감이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8일, 1차 대표회담에서 공언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 민생협의체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법안을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꼴을 보면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듯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여야 의정협의체 등 정치적 현안 갈등이 수두룩한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공약 민생정책을 처리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차치하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이번 국감은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조차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그 기능은 상실됐다. 여야가 김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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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부·기재부 땜빵 동상이몽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 수입 결과에 따른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한 30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삭감,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삭감한다는 것이지만 환율 불안 조짐 속 외평기금 소모로 당국의 외환 대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냔 우려와 함께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진통 불가피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원을 6조5000억원 줄이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투입키로 했다. 최대 9조원으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 없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연도에 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
- 김명삼 대기자
- 2024-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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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른 윤석열 노림수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의제 범위, 배석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어야 했는데 직사각형이었다. 또, 회동 직후 별도의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빈손’ ‘맹탕’ 등의 표현을 쓰는데, 빈손이나 맹탕은 많이 봐준 표현이고 파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에 대한 의전에서부터 상당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실패다. 처음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면접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훈육실에 들어간 학생 둘을 앉혀 놓고 학생주임이 훈화하는 모습이거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동인데 한 대표에게는 치욕이 되고 말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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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는 검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명태균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전력이 있고 이때 수집한 정보들을 이번 국감에서 공개한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 지시 증언부터 영적인 대화 등 파장이 클 수 있는 증언은 물론, 명씨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27명도 공개했다. 이번 강씨의 국감 증언으로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은혜·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됐다. 강씨는 “제출한 명단 외에도 (관련 정치인이)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 김명삼 대기자
- 2024-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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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귀 닫고 벌거벗은 임금님
야당의 탄핵 공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언젠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의 시중 논란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꾸준히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에서 ‘유권자 대회’를 열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유권자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 혐의로 8가지가 적시돼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에 이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취임 직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민간인은 김 여사가 공천에 힘썼다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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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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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대남 미스터리,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내가 선택했지! 찍어서,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임기가)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뭐,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만고땡이야, 감사는 사장보다 편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 후보 팬클럽 운영 외에는 이렇다 할 이력이 없다. 그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도 놀라운데, 선임행정관 경력으로는 하기 힘든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연봉 3억원과 기사가 달린 G80 승용차 제공에 판공비만 월 480만원이나 되는, 공기업 2인자로 군림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논란이 되는 녹취에 대해 사적인 대화가 공작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7월10일,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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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태균 논란’ 윤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 사과해야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입만 벌리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도 된다고 한다. 일개 정치 브로커의 입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이 나라 정국 흐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쥐고 있는 듯하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공천에 대해 따졌다는 발언도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천 청탁 관련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을 향해 잡아넣을 건지 안 잡아넣을 건지 감당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의 폭탄선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 한 자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명씨가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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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군수 선거에 100만원 공약?
표퓰리즘 공약이 판치는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민주주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구 선거처럼 정당 차원의 기싸움이 치열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무말 대잔치급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세우며 전남 곡성 및 영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곡성·영광에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유권자들에게 월 100만원 지급 방안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에 질세라 민주당보다 20만원을 더 올려 120만원의 행복 지원금 일괄 지급을 내걸었다. 조 대표는 전라도식 화법으로 “솔찬히(‘상당히’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쌈박한 공약”이라며 선거를 ‘매표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동네 군수 한 명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라며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영광군과 곡성군이 유권자들에게 그런 돈을 뿌릴 만큼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지난 5월 기준)에서 22
- 김명삼 대기자
- 2024-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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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13조원’ 돈만 풀면 끝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생기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은 언뜻 보면 매력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일회성 성격을 갖지만, 성별, 나이, 계층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이 8명인 대가족이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도 장점이 많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부당 수급자를 찾아내는 등의 행
- 김명삼 대기자
- 2024-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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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무산된 윤·한 독대 후일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지만,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윤·한 독대’가 회동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 회동의 기대는 퇴색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가진 당정 지도부 만찬에 이어 2개월 만에 성사된 당정 회동은, 당정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대란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했었다. 한 대표가 사전에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만찬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 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번 회동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기싸움’ ‘독대’ 여론전으로 심화해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서 ‘밥만 잘 먹더라’ 식으로 끝나 국민 보기에 꼴불견 회동이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도, 윤 대통령의 거절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대통령 독대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회동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당정의 ‘소통’은 사라졌고, 대통령과 여당
- 김명삼 대기자
- 2024-09-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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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반복되는 ‘보선 피로감’ 책임론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와 ‘과다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보궐선거(이하 보선)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를 우려,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선거로 선출된 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선은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및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한 결과에 따른 재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선출직의 낙마로 인한 보선은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됐던 지자체단체장 보선으로 인한 행정 부재와 혈세 낭비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지만 주민의 소중한 혈세 수억원이 재선거 비용으로 낭비되는 데에도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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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싫어도 만나야 정치다
정치가 타락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 실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즈음.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국회 막을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지각 개원식을 개최한 것이다. 특검과 탄핵 남발 그동안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던 국회의원들은 늑장 개원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파안대소로 기념촬영까지 했다. 지각 개원식에 이어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첫 불참이다. 국회는 정쟁으로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고, 현직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었기 때문일까? 여야는 역시 ‘네 탓’ 공방이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이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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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의 깜냥 인사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듯 과연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의 과거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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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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