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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Update. 2024.06.28 14:4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정부, 국정 목표 재정비·총리 중심 운영해야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2대 총선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책무 외에 내각 총괄과 국가 개혁 수행상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에 집권 후반기 국정 수행 방향 및 해법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야당 대승으로 끝난 지난 4월의 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중간 신임투표 성격이 강했다. 임기 후반기 대통령의 정책 입지는 더 좁아지고,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저항은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해 국정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중 제일 많다. 탕평인사,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주문하는 기사들도 넘쳐난다. 대통령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고, 국정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이번 총선 이후 윤정부는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존망조차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의식도
- 김명삼 대기자
- 2024-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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