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Update. 2025.04.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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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뒤늦은 영장 청구
뒤늦은 영장 청구 검찰이 경찰의 신청 4번 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그러자 일각에선 “비화폰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인멸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면서 조소함. 실제로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냐”는 냉소적 반응도 많다고. 경복궁과 정치 표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갖고 있음. 이를 응원하러 광화문에 들렀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정을 마치고 경복궁을 들어가려다 제재당했다고. 입장이 막힌 이유는 다름 아닌 문화재 구역에 정치 표어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 당시 의원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했다고. 실패한 정보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바이오·2차전지 협력이 차질이 예상. 한미 정보기관 간 첩보전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사실상 정보를 두고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외교적 문제로 불거졌다고. 기본적으로 첩보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실패라고 평가. 특히 외교 당국이
- 202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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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 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경호처가 보관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네 번째 만에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서 김 차장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 박 일 기자
- 2025-03-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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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 보복?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직후 임무로부터 배제된 인물이어서, 이번 조치가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해임)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수사 당국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서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임무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 박정원 기자
- 2025-03-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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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 김철준 기자
- 2025-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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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 박 일 기자
- 2025-0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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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경호냐? 능멸이냐?
“국회의원의 입이 아닌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말한 강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민주당은 “입법부 능멸”이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당원이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글=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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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제퇴장 조치’된 강성희, 대통령경호처 대응 적절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
- 박 일 기자
- 2024-0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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