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Update. 2025.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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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상경 차관,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투기를 경고하면서 정작 정책 설계자들이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 본인과 배우자가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
- 박정원 기자
- 2025-10-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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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로남불 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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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보호소 비참한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케어의 ‘내로남불’식 잣대는 유별나다. 같은 법을 어겼지만 남의 개 농장은 철폐 대상, 자신들 보호소는 수호 대상이다. 개 농장에서 개가 죽으면 학대지만, 보호소에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케어에게 구조‘당한’ 동물 중 일부는 구조 이후에도 비참한 삶만 살다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면죄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맛대로 재단한 ‘공익’ 아래 ‘셀프 부여’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와치독’은 2021년 여름, 정식으로 결성된 케어 산하의 개 농장 철폐 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전국의 모든 개 농장을 문 닫게 하는 것. 무허가 개 농장, 불법 도살 등을 자행하는 불법 개 농장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 개 농장 역시 이들에겐 ‘타도 대상’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케어와 와치독은 “모든 개 농장이 동물 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다른 동물권 단체들도 개 식용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부분의 개 농장 철폐 시도는 불법 개 농장에 국한된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개 농장은 없앨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보다 더 과격한 활동
- 남정운 기자
- 2023-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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