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Update. 2026.02.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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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 대통령 설탕세 제안에 ‘슈가플레이션’ 공포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 박정원 기자
- 2026-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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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in <일요시사TV> ‘비만세 도입’ 논란…과연 국민 건강증진 위한 것일까?
[기사 전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국민 다이어트 프로젝트, ‘비만세’입니다. 일명 ‘설탕세’라고도 부르는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가당음료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비만세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법안에는 음료 100리터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비만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비만율이 높을까요? 2019년 기준, 한국 성인 비만율은 33.8%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 OECD 기준 평균 5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비만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비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덴마크는 설탕이 함유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 버터, 우유, 조리식품 등 여러 제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국민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가격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비만세
- 권도현 · 강운지 기자
- 2021-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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