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Update. 2025.06.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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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멸·고립’ 이준석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이준석 대선후보 당선 시 초유의 ‘2석 여당’을 배경으로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후 정계 개편 구상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공개 이전에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취지로 ▲부처 통·폐합 ▲3부총리 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쏟아낸 공약 부처 통·폐합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13개 부처 위엔 각각 안보·전략·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설치해 책임 운영을 맡긴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도 폐지돼 안보 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맡는다. 이 구상엔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보수주의 특유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취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처가 커짐으로써, 부처의
- 박형준 기자
- 2025-06-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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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문수, 1500만 반려인 향해 손짓⋯세부 내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인 시대를 맞아, 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두 후보는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정책 방향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 ▲취약계층 및 동물병원 없는 지역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선 ▲동물학대 가해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
- 박정원 기자
-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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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
- 박정원 기자
- 2025-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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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모 공약’ 이재명에 안철수 “국고 쓸 생각밖에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탈모 공약을 언급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 못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나.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야기해보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저 안철수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석방을 요구한 것도, 눈 딱 감고 다 드리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
- 박 일 기자
- 2022-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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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며칠 전 출근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현수막에서 ‘LH 해체, 주택청 설치, 투기 부동산 몰수, 투기 이익 환수’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실소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봤다. 진보당으로 출마한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를 살피자 이번에는 실소가 아니라 냉소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내건 공약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용이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왜 그 후보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그 후보는 자신이 내건 공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명색이 한 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이 없지는 않을 터였다. 그런데 왜 그 후보는 보궐선거와 관계없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결론은 뻔하다. 서울 시민들에게 먹혀든다는 판단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일부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 황천우 소설가
- 2021-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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