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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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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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회견 자처’한 박세리, “부친 고소? 과대 해석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로 통하는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최근 그의 부친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혐의 및 경찰 고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박세리는 사실과는 다르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세리 기자회견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예정돼있으며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가 직접 참석하며 법률대리인으로 김경현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전날 박세리희맹재단(재단)은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재단 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던 바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도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음을 밝힌
- 김해웅 기자
- 2024-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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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 사건을 다루는 저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 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나랏돈은 권력자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용해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드렸다”며 “고민정·도종환·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호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쓸 수가 없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
- 박 일 기자
- 202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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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아버지 등진 박세리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박세리가 과거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지난 11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전 문제 ‘리치 언니’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가 지난 2016년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아버지 박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씨를 고소한 것이며 박세리 개인이 고소를 한 게 아니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 최윤성 기자
- 2024-06-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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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고소에 장예찬 “당당하게 1:1 공개토론하자”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
- 강주모 기자
- 2023-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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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풍 맞는’ 김의겸, 속으로 웃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
- 정인균 기자
- 2023-0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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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건국대 동문회장 고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건국대 총동문회가 시끄럽다. 동문회장이 동문회 예산과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건국대 총동문회는 지난해 3월28일 이모 전 대학원장을 제36대 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1979년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 대학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 경영대 교수, 경영대학원장, 언론홍보대학원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마지막 봉사의 마음으로 건국의 울타리서 배운 성·신·의를 실천하며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동문 간의 상호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젊고 활기찬 총동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취임 1년 만에 불명예스러운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월18일 건국대 총동문회는 2019년 결산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예산 수입, 지출 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대조 확인과 대면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3월4일과 5일, 18일 등 3일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건국대 총동문회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칙이나 일반 회계 처리 관리 규정 등에 준해 실행
- 장지선 기자
- 2020-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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