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감사서 아모그린텍이 국가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국고 사업비(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보도한 아모그린텍의 국고 연구비 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산기평 감사실은 지난달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감사에선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비의 정산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국고 연구비 수천만원 사용 전수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64건 중 12건이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부적정 사용이 발견된 사업 수행자에게 시정요구 및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모그린텍은 총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서 수천만원의 국고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5항을 위반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산기평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역대 대규모의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양돈 농가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돼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에게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제발… 돼지열병이 지역 곳곳서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겹살·돈가스 전문 식당을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해당 자영업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겹살뿐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육포, 순대, 만두 등 축산 가공품도 큰 타격을 입는 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에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대체 상품을 찾을 것이다. 또 돼지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탁에는 삼겹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공포의 지하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중 30%가 2호선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으로 2016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과 ‘지방청별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 중 30%에 달하는 2069건이 2호선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2호선 성범죄는 2015년 35.7%서 2016년 30.2%, 2017년 28%, 2018년 24.3%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rdqu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윤창호씨 사건도 그중 하나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국내 음주운전 건수는 25만5592건에 이른다. 7018명이 사망했고 45만528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부상자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도로의 악 음주운전의 무서운 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재범률은 2008년 36.5%서 2017년 44.7%까지 치솟았다. 마약범죄 재범률(36.3%)보다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상습 운전자들의 평균 음주주행 횟수는 5.97회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운전자도 29.6%에 달했다. 상습 음주운전의 이유로는 허술한 단속망과 미미한 처벌이 꼽힌다.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지만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셀프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 교환기와 청소 기계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특가법상 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4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광주 광산구·북구·서구 일대 셀프 세차장서 26차례에 걸쳐 동전 교환기와 동전을 넣고 이용하는 각종 기기를 공구로 훔쳤다. A씨는 지역 주거형 비닐하우스와 빈 상가 8곳을 돌며 총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수법은 공구를 세차장 현금교환기 틈 사이에 끼워 젖혀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시간 무인 세차장을 돌아다니며 비닐하우스서 드라이버 등 공구 2개와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출소한 A씨는 기차역 고가다리 주변서 노숙해왔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쇼핑백 안 구멍에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해놓은 뒤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했다. A씨는 구멍 뚫린 쇼핑백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2층짜리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2시30분경 인력 38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사건 당시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다. 이 사무실은 A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현재 운영자인 B씨가 해당 건물의 가스요금과 세금 등을 내주기로 했는데 내지 않아 내 자산이 압류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가야산을 등반하던 6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숨졌다. 지난 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46분경 경북 성주군 가야산 만물상 방향으로 150m 지점을 등반하던 A씨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가 A씨를 경북대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한 뒤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추석 연휴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공무원이 숙취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남구 도로에서 경찰 주간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음주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3%였다. A씨는 지인들과 만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숙취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명절에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추석 당일 이웃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A씨는 13일 오후 1시경 쪽방촌 이웃인 B, C씨와 함께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흉기를 가지고 있던 A씨는 B, C씨의 목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를 입은 B, C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에 없는 상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식당 주인과 흡연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6일 오후 8시30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식당서 업주의 딸인 B씨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던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교회 안에 있던 나무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2시경 익산 시내 한 교회 앞마당 나무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마당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나무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A씨는 흉기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교회를 청소하라는 하느님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다른 지역서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4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30분경 경남 함안군의 한 길거리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후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먹고 운전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경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나들목서 A씨가 주행하던 SUV가 톨게이트 진입로 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서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55%가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서 남편 A씨가 부인 B씨 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A씨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지만,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추석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 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11시39분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1층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이 지난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성환 화백은 1932년 개성서 출생한 후 만주서 성장해 광복 이후엔 서울서 자리를 잡았다. 그는 경복중학교 시절 미술부장을 맡는 등 일찌감치 업계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1948년엔 <멍텅구리>를 <연합신문>에 기고를 시작했다가 이듬해부터 정식 데뷔해 <화랑> <주간만화뉴스> 등에 단편만화를 게재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김 화백의 대표작인 <고바우 영감>은 1950년 <조선일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1992년 <문화일보>로 옮긴 후 2000년 9월29일 동안 총 1만4139회 연재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고바우 영감>은 한국 기네스에 등재됐으며 2013년엔 등록문화재 538-2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세계만화백과사전에 등재됐던 김 화백은 <김성환 전집 고바우 영감> <고바우현대사>, 수필집 <고바우 방랑기> <고바우와 함께 산 반생>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최근 한 달새 어딜 가나 조 장관 이야기가 나왔다. 언론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배됐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조 장관은 해명과 반박으로 응대해왔다. 그 사이 조 장관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10명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여러 인물을 검증했던 조 장관이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 블랙홀 조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예상된 일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준비과정서 쏟아진 각종 의혹이다. 특히 조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딸에 대한 의혹이 터지자 논란은 삽시간에 전국 단위로 퍼져나갔다.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혜택 등 입시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학과정을 둘러싸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촛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빠의 성노리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혼 후…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이 벌어진 당시 딸의 나이는 12세. 또 2011년 4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했다.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스무살에 딸을 낳은 후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2011년 3월 할머니와 살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래퍼 장용준이 지난 7일, 음주운전에 이은 무마 시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은 Mnet <고등래퍼> 출신으로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뒤늦게 나타난 30대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했다. 이튿날 KBS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찰보다 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는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서 장씨와 동승자가 자신들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 문제는 경찰이 둘의 말만 듣고서 장씨와 동승자를 귀가조치시켰다는 점이다. 결국 술을 마시지 않았던 A씨만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장씨는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모친과 함께 변호인을 대동, 경찰서를 찾아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을 주겠다며 사고 현장서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