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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원택, 농어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각종 세금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lee063@ilyosisa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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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갑, 기재위)은 10일, 당내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돼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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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우상호호 출범…계파 갈등 봉합·쇄신 박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우상호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온라인 투표 결과 452명 중 찬성 419명, 반대 33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투표는 전체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참여해 72.3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 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원에는 한정애(3선)·박재호(재선)·이용우(초선) 등 각 선수를 대표하는 의원 및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 인사), 박홍근 원내대표(당연직)이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앙위원들이 당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 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대표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여러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며 “결국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잘 치르
- 정인균 기자
- 2022-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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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폐지’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정부 때 설립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주장의 기저에는 공수처가 문정부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는 평가가 깔렸다. 그는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초기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조사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홍 당선인은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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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민주당 대표 이재명 32.1% 김부겸 26.3% 우상호 4.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초선)이 다소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39차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묻는 질문에 32.1%를 기록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26.3%,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4.5%, 설훈‧홍영표 의원 2.3%,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이인영 의원 2.0%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인물 9.7%, 잘 모름은 16.7%였다. 민주당 내 어느 진영이 이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32.9%, 친문(친 문재인)계 10.5%로 이 의원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잘 모름 12.3%, 기타 다른 세력이 44.2%로 반명(반 이재명)계 및 반문(반 문재인)계를 원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선 46.2%가 동의한다, 45.0%는 동의하지 않는다, 8.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
- 강주모 기자
- 2022-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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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
- 박 일 기자
- 2022-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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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 무려 16만2102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210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000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1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9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는 부분이다. 즉,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공백이 발생했다.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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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MB 사면’ 전례에 맞춰 할 것” 시기 저울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9일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시절에 밝혔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그는 같은 질문에 “(지금)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답변이 나온 만큼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 MB 특별사면은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할 때 2달가량 남아있는 광복절 특사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MB 사면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
- 박 일 기자
- 2022-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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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 구성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9일,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12명을 내정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임 당선인은 12명으로 구성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에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인수위원장에 내정된 이주호 KDI 교수는 제17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K-정책플랫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에 내정된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조직인사 1·2분과 ▲재정혁신분과 ▲정책공약분과 ▲교육과정분과 ▲격차해소분과 ▲미래교육분과 ▲IB추진분과 ▲DQ추진분과 ▲미디어소통 TF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별도 조직으로 대외협력단, 취임준비위원회,
- 이민영 기자
- 2022-06-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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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8일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직접 발표하며,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 준비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서 “전북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저는 도지사 당선 이후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며 인수위원회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저는 전북도지사 당선인으로서 전북 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일정부터 우리 도민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민생현장에서 시작했다”며 환경미화원들과의 만남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민생·경제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각 분과 위원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인수위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에 김현숙 전북대 교수 ▲기획조
- 이민영 기자
- 2022-06-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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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화국’ 우려에 윤석열 “인재풀 더 고민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검찰 출신의 차관급 이상 및 비서관급 이상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두고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비판 목소리에 대해 “과거(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경제학 및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금융 수사를 담당했던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업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도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 강주모 기자
- 2022-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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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생결단’ 당정 파워게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주자 한 총리는 첫걸음을 떼자마자 식물 총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탓에 당정 사이에 대립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내각의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다.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이 지명 40여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윤정부는 노무현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한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준은 쉽지 않았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 끝에 임명될 수 있었다. 실세의 힘 우여곡절 속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한 총리는 첫 스텝부터 꼬인 모양새다. 임명 이후 국무총리실 2인자인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두고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아래의 2인자로 총리와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지목하자 즉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인물은 윤핵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권
- 차철우 기자
- 2022-06-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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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쇄신 여성모임 “진정성 있는 쇄신만이 살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한 여성모임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및 지방선거서 참패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쇄신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두 번째 낮은 투표율이었다”며 “특히, 광주의 투표율 37.7%, 40대 투표율은 40% 초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의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혁과 쇄신의 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민주당이 산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패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패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냉엄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쇄신 여성모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중심의 당권 투쟁을 넘어 민주당 깃발 아래 다시 모여 철저한 반성부터 하고 쇄신과 개혁의 길을 다 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
- 차철우 기자
- 2022-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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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민주당 신임 비대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추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의원인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다. 7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우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선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인사 및 현역 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서 우 의원으로 추대됐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지난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후 닷새 만이다. 이날 의총에선 우 신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초선 대표로 이용우, 재선 대표로 박재호, 3선 대표로 한정애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새 비대위에 승선했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바 있다. 우 신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 원로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신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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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선 후폭풍] ④험지서 살아남은 후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이 빨간 빛으로 물들었다. 4년 전 전국이 파란 물결로 넘실댔던 때와 180도 달라졌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에서 여당 당선자가 야당을 압도했다. 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선전한 결과다. <일요시사>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후보’들을 조명했다. 예상보다 큰 승리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 지역을 차지했다. 4년 전 2018 지방선거에서 3석(무소속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3인3색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곳을 휩쓸었다. 2018년 국민의힘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4석을 내주며 참패한 바 있다.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22석을 차지해 9석에 그친 민주당에 크게 앞섰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각각 8곳, 9곳에서 승리했다. 2014년부터 진보 교육감이 13~14곳을 휩쓸었던 선거 구도가 8
- 장지선 기자
- 2022-06-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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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후폭풍] ①움직이는 검찰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 정당은 그동안 밀린 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늘 그래왔듯 선거 이후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를 당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갚아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여당 완승 동력 얻어 국민의힘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5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지만 불과 4년 만에 9곳을 잃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8000여표 차의 신승을 거두면서 체면치레한 수준이다. 226석을 두고 진행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민주당 63석, 무소속 17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나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좁
- 장지선 기자
- 2022-06-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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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위꾼 성지’ 양산 마을에 무슨 일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죄인 XXX” “간첩XX 내가 감옥 보낸다” “살인 백신, 너나 맞아라” 등 <일요시사>가 들은 녹음 파일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가득했다. 목이 쉰 목소리로 하염없이 외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10개가 넘는 보수단체, 백신 사망자 가족 모임 등으로 이뤄진 평산마을 ‘시위꾼’들은 요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 평산마을은 본래 조용하디 조용한 동네였다. 평균 주민 연령 70대, 총 주민 100여명뿐인 마을에 큰 소음이라고는 하루에 몇 번 울리는 경운기 소리가 전부였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마을 주민간의 사이도 돈독한 동네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소음 폭행 그런 동네에서 평생을 살던 70~90대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지난달 셋째 주 병원을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지속적인 ‘소음 폭행’에 시달린 탓이다. 평산마을 주민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때문에 집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욕설만 머리에
- 정인균 기자
- 2022-06-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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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후폭풍] ③약발 안 먹힌 ‘윤핵관’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인물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승을 거뒀다. 4년 전 설욕을 완벽히 갚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석패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승리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탓이다. 경기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가며 탈환을 반복해오던 곳이다. 당선만 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며 존재감이 급상승한다. 민주당 간판 이재명 의원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뒤 대선에 도전했던 만큼 경기도지사의 위상은 정치권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다. 지방선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국민의힘이 웃었지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가까스로 지켜냈다. 초접전 양상 막판 뒤집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9곳 이상 승리를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을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양당의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 대목이다. 박빙으로 불리던 지역까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는
- 차철우 기자
- 2022-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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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후폭풍] ②‘초선’ 이재명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기도 졌고, 싸우기도 못 싸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은 ‘지는 전략’만 골라서 실행했고, ‘완패’ 후폭풍은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패배의 책임을 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패배의 원흉이었던 지도부는 물러갔지만, 패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다. 누군가는 지지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당을 재정비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당후사’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외쳤던 구호다. 본인의 이익 앞에 당의 이익이 있다고 믿는 태도는 당론의 뼈대가 되는 오래된 정신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당을 살리는 결정을 종종 해왔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성원해주곤 했다. “아∼” “와∼” 그런 전통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의원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 당선자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보궐선거에서 당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당선인에게 ‘자생당사’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조롱하고 있다. 그는 출마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은
- 정인균 기자
- 2022-06-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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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입성’ 이재명, 반명계 넘고 당권 도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당선인)의 당권 도전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 패하면서 ‘정치적 내상’을 입고 당분간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해 전임자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단, 이 당선인 개인은 생환했지만 민주당은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5곳을, 226곳의 기초단체장 중 63곳을 가져오는 데 그치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8월 말로 예정돼있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기 전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에 패한 데다 2개월 남짓이 넘은 상황에서 지도부 없이 당을 흘러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당선인이 원내로 입성하면서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 박 일 기자
- 2022-06-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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