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민들레>는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했다. 오후에는 10여명의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해 143명의 명단이 공개돼있다(15일 오전 8시 기준).
이들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에 대해 “희생자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명단 공개 논란의 핵심은 과연 해당 매체가 유족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다. 전체 유족들의 공개 여부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희생자 전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매체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만큼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매체 이명재 발행인은 “몇 개의 숫자로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죽음들이 아니다. 최소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추모해야 되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서 뭔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명단 공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죽음의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민들레의 명단 공개가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 명단 공개와 제대로 된 추모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명단 공개에 힘을 실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몇 명의 유가족이 명단 공개를 원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고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느냐”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론’을 제기했던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며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이름이나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