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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뭣이 무서워서…' 불편한 언론중재법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린다. 3부 못지 않은 힘을 가졌다는 뜻이다. 언론의 감시 기능은 힘 있는 자의 전횡을 막고 사회의 사각지대를 들춰낸다. 정보 전달과 여론 환기 기능도 중요하다. 언론 통제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문제는 여야 합의 후 당 안팎에서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첫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감시 약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하한선)부터 1000분의 1(상한선)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액 선정이 어려울 경우 1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 장지선 기자
- 2021-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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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콤비’ 윤석열-김종인 궁합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의도 ‘킹메이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야권 1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회동이 계속되고 있다. 두 인물이 ‘정상’에서 만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 다만 이들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킹메이커’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거리가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종인계’ 인물들이 윤캠프에 합류한 것이 기점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들을 대거 영입했다. 김 전 위원장의 물밑 작업이 작용했다는 게 정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킹메이커 야권 1강 김 전 위원장의 ‘낙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21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을 지키려면 2번을 찍고, 조국을 지지하려면 1번을 찍어라”며 표심을 자극했다. 정치권에 없는 윤 전 총장을 선거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21대 총선은 국민의힘의 완패로 돌아갔다. 김 전 위원장은 제1야당의 소생을 위해 비대위에 합류했고, 윤 전 총장은 ‘추-윤 갈등’속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 설상미 기자
- 2021-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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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존재감 제로' 사라진 김오수 검찰총장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총장의 존재감은 정권 말이 다가올수록 빛을 발한다. 대통령의 임기 4~5년차에 터지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제 8개월 남짓.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보이질 않는다.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사라졌다.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자리는 이른바 ‘독이 든 성배’다. 교체와 연장의 기로에 서 있는 정권의 행보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동안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들은 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숨통을 끊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왔다. 칼자루 쥔 마지막 총장 정권 말 낙점된 마지막 검찰총장은 그 끝이 좋았던 경우가 많지 않다. 김태정 전 총장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당시 야권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선언해, DJ 집권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됐다. 하지만 옷 로비 사건으로 해임돼 재판까지 받았다.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전 총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임된 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다 그가 서거하자 사퇴했다. 김수남 전 총장도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지만 문정부에서 재신임 받지 못했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마지막 검찰
- 장지선 기자
- 2021-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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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발 악재’ 윤석열, 충남 현충사 방문 등 일정 올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발 악재’를 맞았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국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날 예정돼있던 충남 방문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석열캠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총장은 부친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찾아 파평윤씨 고택과 현충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8일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 전날부터 휴가 중인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와 악수를 나눴는데 해당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일정을 취소했던 바 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캠프 측은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및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러시아)체르노빌과 다르다. 일본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며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 박 일 기자
- 2021-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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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급제동 건 송영길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불가피”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근 여권 및 정부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송 대표는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서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군 통신선도 막 회복한 것으로, 시간도 촉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는)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60여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두고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충정은 남북관계를 복원시켜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안타까움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한미동맹과 한미 간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 연습훈련이라고 보는 게 아니냐”며 “일본·중국·러시아 관계 속에서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
- 박 일 기자
- 2021-08-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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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여론조사] 범야권 윤석열·민주 이재명 선두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범보수진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진보진영)가 여야 후보들 중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진영에선 윤 전 총장이 30%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 최재형 전 감사원장(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6)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에선 이 지사가 31%로 1위에 올랐고 이낙연 전 대표(16%), 정세균 전 국무총리(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1%의 지지를 얻으며 34%에 그친 이 전 대표에게 17%p 우위를 지켰다. 이 지사는 3%p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15%p 반등하면서 지난 4월(이재명 50% vs 이낙연 25%) 이후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6월 대비 이 지사는 3%p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15%p 급등하면서 격차(35%p → 17%p
- 박 일 기자
- 2021-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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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출사표 최재형 “젊은이들의 좌절 희망으로 바꿀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미라클 스튜디오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감사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감사하는 제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배경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근간 정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행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 박 일 기자
- 2021-08-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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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쩍벌 논란’에 반려견 사진으로 정면돌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반려견 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불거진 ‘쩍벌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던 윤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마리’ 사진을 게재하며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아빠 유전’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다수의 언론 인터뷰서 자신이 취했던 특유의 양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는 '쩍벌 논란'에 대해 셀프 디스한 것. 이날 반려견 사진 게시는 평소 윤 전 총장이 논란에 대응하는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의 오찬 당시 “살 빼고 다리를 좀 오므리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호감에 가까운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자 이미지 전문가와 차담을 나누는 등 이미지 메이킹에도 소홀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쩍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 박 일 기자
- 2021-08-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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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전투구 양상’ 이재명 측 오영훈 허위사실 유포 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이재명 측이 오영훈 필연캠프 수석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 측은 “이낙연 경선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논평 등을 통해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량,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장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각각 제출했다. 열린캠프 측은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수석 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경기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경기도정과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의 경
- 박 일 기자
- 2021-08-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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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트랙' 국민의힘 대권 암투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반면 ‘반윤계’는 윤 전 총장의 행보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선언하면서 ‘친윤(친 윤석열)계’와 ‘반윤(반 윤석열)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처럼 새로운 계파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입당하면 끝? 시작? 지난달 26일 친윤계는 국회에서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정진석·장제원·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41명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103명) 절반가량이 입당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며 “특히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윤계의 결집이라는
- 설상미 기자
- 2021-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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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로남불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 결국 자진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면서 서울시가 인선 문제로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부동산 4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도 불붙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자신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4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4채 중 2채를 팔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과거 자신의 발언이 발목을 잡으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시대적 특혜’ 용어가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돼 안타깝지만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 박 일 기자
- 2021-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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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일성 “정정당당히 경선 치를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각종 대권 여론조사서 선두권을 달리며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줘 감사하다”며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에서 경선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입당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복수의 매체들은 윤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은 직접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제3지대서 맴돌던 윤 전 총장이 링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대권 인재풀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윤 전 총장이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서 기존 대권 지형도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합당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열기가 식기 전에 협상에 응해달라”며 “범
- 박 일 기자
- 2021-07-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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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쥴리 벽화’ 대단히 유감” 여권 내 첫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외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처음으로 여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림을 자진철거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가정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묻지마식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해당 중고서점을 찾은 진보와 보수 유튜버들은 윤 전 총장의 지지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충돌하며 ‘벽화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 박 일 기자
- 2021-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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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편한 심기’ 드러낸 정세균 “이낙연과 단일화요? 주제넘은 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단일화’ 발언과 관련해 “주제넘은 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지난 27일, 이 전 대표 측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를 지지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아주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클린 검증단’을 설치해 능력과 자질 및 정체성, 정강정책은 물론 도덕성까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인 위기도 있고 경제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이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 지사에 대해선 “국정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점은 장점”이라고 평가했고 기자 출신인
- 박 일 기자
- 2021-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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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전년 대비 2억6000만원 감소한 42억3200만원 재산 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 전 총리가 정부공직자윤리회에 등록한 재산등록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억6081만원이 감소한 42억3258만원으로 신고됐다. 재산에는 정 전 총리 본인 명의로 돼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1억41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예금 8억6554만원, 포시즌스클럽서울 회원권 700만원도 포함됐다.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16일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은 뒤 지난 6월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다.
- 박 일 기자
- 2021-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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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 1주년’과 남북 연락선 복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13일 동안 끊겨 있던 남북을 잇는 군연락선이 27일, 전격 복구됐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7월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남북의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회복 문제로 소통해왔다. 또 계속된 소통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 속히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한 남북 소통 창구로 알려진 통신연락선이 다시 이어지면서 다시 한반도에 화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장밋빛 관측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립서비스’ ‘물밑 접촉론’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논란을 예상한 듯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앞
- 박 일 기자
- 2021-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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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율부터 올리고 보자' 여야의 박정희 활용법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여야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정희’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중도 확장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당내 분란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무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산업화와 독재자라는 공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최근 연일 공방을 벌여왔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권내 강력한 논쟁거리다. 무기로 보수진영은 정치적 행보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이 공유하는 정신적 축의 하나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에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초점을 맞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야권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박정희정권의 산업화를 두고 노동자 탄압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이승만, 박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당시 송 대표
- 차철우 기자
- 2021-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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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인 리스크' 윤석열에게 없는 세 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
- 설상미 기자
- 2021-07-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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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실적 바닥인데…’ 성과급 잔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실적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채 6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4133억원, 2020년 6조753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 박 일 기자
- 2021-07-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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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니문 끝' 흔들리는 이준석 리더십과 리스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검증대에 올랐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론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등으로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다. 젊은 정치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제1야권 수장으로서의 숙제가 생겼다. 0선·30대 젊은 대표로 주목받았던 ‘이준석 돌풍’은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한 양상이다. 이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당이 가지고 있던 올드함을 젊은 이미지로 탈피했다. 파격적인 인사 등으로 변화도 꾀했다.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30대 당수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로써 자신감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도 이를 수용한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원내대표단과 충분한 상의 없이 송 대표와 합의 한 점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 주고 받은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때문에 여야 협상에서 김 원내대표가 협
- 차철우 기자
- 2021-07-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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