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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정권 탓? 권성동 “문정부 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집권여당 지도부의 교섭단체 발언이 ‘전 정부 탓하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권 대행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을 16회,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20회 이상 손질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 쳤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더블링 등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 박 일 기자
- 2022-07-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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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 결집? 안철수·김기현의 ‘이준석발’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 중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21일 “의원총회 결의대로 현재 당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뭉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대론은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내부서부터 일치단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로 행정부의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2024년 총선서 승리해야만이 입법부에서 정부여당이 약속한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안정과 화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 안철수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대동단결과 위기극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헌신할 것”이
- 강주모 기자
- 2022-07-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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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방역당국 급했나?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블링 현상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방역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을 18세부터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폐질환을 비롯해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등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들도 4차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간경변, 비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의 만성간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환자 등 만성신경계질환자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환자가 포함됐다. 면역저하자의 범위도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 박 일 기자
- 2022-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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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성준 ‘20억 이하’ 1주택에 종부세 면제 개정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
- 이민영 기자
- 2022-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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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격 토로] 열린민주당 창준위 김상균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정치판에서 군소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워진 시대다. 그나마 있는 정당들도 네 편 내 편만 따지느라 당의 노선과 철학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절실함을 느낀 열린민주당 구성원도 재창당을 준비 중이다. 당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은 시민이다. 지난달 21일은 열린민주당이 재창당을 위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가 완료된 날이다. 과거 열린민주당은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자 2020년에 창당했다. 후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민주당에 흡수·해산됐다. 새로운 열린민주당의 노선과 포부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합니다. 재창당하는 이유는? ▲재창당이라는 말에는 이전 정당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습니다. 사실 재창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인 점은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 이름과 열린민주당을 구성했던 당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창당은 시민의 다양한 목적 및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는 정당이 현재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입니다.
- 차철우 기자
- 2022-07-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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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혼돈의 여당’ 야인 이준석 대반격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는 늘 이준석 대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던 이전과는 다르다. 자신을 향한 의혹을 해소하고, 반격할만한 카드를 앞세워 재기를 노리려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모든 걸 털어내고 다시 대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이 길고 길었던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다. 승리하자마자 자신들의 모임 등을 띄우며 연일 세 다지기에 돌입 중이다. 이들 세력은 그동안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오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최근에는 분주한 모습이다. 그는 중앙윤리위위원회가 이 대표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입을 열었다. 수습된 듯 안된 듯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 징계 당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권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받은 최고위원 임명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추진했던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를 비롯해 조직을 바꾸기 위해
- 차철우 기자
- 2022-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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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
- 차철우 기자
- 2022-07-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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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효문화 활로 기대” 황운하, 효행장려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효(孝) 문화 사업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각각 출범했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효문화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효행 장려를 위한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 이민영 기자
- 2022-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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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식구 챙기는 대통령실 막 하는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
- 오혁진 기자
- 2022-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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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97그룹 다윗’ 강병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반전도 일으켜본 사람이 잘 일으킬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민주당을 통합할 인물도, 전당대회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사람도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호기로운 포부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막강한 당 대표 후보가 생겨났다. 당내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의 출마에 몇몇 당 대표 후보들은 한층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만난 강병원 의원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불리한 싸움을 여러 번 이겨왔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경쟁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신뢰를 더 깎아먹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새 인물들이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 정인균 기자
- 2022-07-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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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진 본능’ 박지현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다. ‘586 용퇴론 주장’ ‘당 대표 출마 선언’ 등 지난 몇 달간 파격 행보를 이어온 박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용퇴론 주장 때는 선거를 앞두고 분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당 대표 출마 선언 때는 비대위로부터 ‘피선거권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일반적인 청년 정치인이었으면 몇 번이고 좌절했을 상황에 박 전 위원장은 굴하지 않는 기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13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당 대표 출마의 키를 쥐고 있는 우 위원장을 만난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갔다. 물론,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허용’ 여부였다. 전현직 만나 설득 작업? 민주당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 회동은 우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박 전 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본인에게 특별조항을 적용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당초 비대위 측은 민주당 당헌·당규 제2장 6조 1항을 들어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 정인균 기자
- 2022-07-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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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2라운드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 장지선 기자
- 2022-07-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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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민의힘 시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7회에 거쳐 각 지역 권역별로 ‘국민의힘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결위 간사, 시·도당 위원장 및 각 지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민생과제 및 해결을 위한 ▲지역별 필수 예산 확보 ▲관련 입법 조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지원해 각 지역이 민생회복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믿고 선택해주신 국민들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 이민영 기자
- 2022-07-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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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대 출마’ 박지현 “성범죄 뿌리뽑고 조국 강 건널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뿌리뽑고,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잘 챙기고 위기를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선과 이별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원은 윤리위 징계뿐 아니라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다”며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다.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해선 “이번 전대에선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오면 이재명 의원도 상처 입는다”고 평가했다. 취재진의 ‘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반려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 받아들여지리라 생각
- 강주모 기자
- 2022-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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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못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44차 7월3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7%가 ‘부정’, 32.6%가 ‘긍정’으로 답했다. 잘 모름은 2.7%.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내각 인사 논란 등을 감안할 때 30%선마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64.9%가 ‘부정’, 31.0%가 ‘긍정’, 4.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47.3%가 ‘잘한 결정’, 41.9%가 ‘잘못한 결정’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 모름 10.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39.6%), 박용진(17.1%), 박주민(6.0%), 김민석(5.2%), 강병원(3.4%) 의원 순이었으며
- 박 일 기자
- 2022-07-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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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 “일 좀 합시다” 국회개점휴업방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
- 강주모 기자
- 2022-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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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선미 ‘경제·사회적 고립’ 20대청년 금융정책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청년금융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11.2%보다 높은 수치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 중인 반면, 20대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5241명을 기록해 지난 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 이민영 기자
- 2022-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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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행 중’ 이준석, 왜 돌연 무등산 정상 올랐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성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잠행 중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등산 정상 인근에 세워진 안내판 인증샷을 공개했다. 중징계 처분 닷새 만인 이날, 그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겨 무등산을 찾았다. 이 대표가 갑작스레 무등산을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정가에선 ‘서진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전날(12일), 광주에 거주 중인 2030 청년 세대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우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어젯밤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님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 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설날이었던 지난 2월1일 무등산을 찾아 “이번 대선서 우
- 박 일 기자
- 2022-07-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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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용지물 키오스크’ 김예지 “새 기술 진입 막아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13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는 인적 서비스를 통한 거래 대신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은 무인정보단말기는 그저 매끈한 유리 장벽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무인정보단말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차철우 기자
- 2022-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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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새바람 일으키는 강훈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새바람이 필요하다. 새바람은 새 인물이 일으키는 법.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 중에 젊은 의원들이 유독 눈에 띈다. 지난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훈식 의원도 그중 하나다. 그는 자신만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몇몇 정치인은 그 좋은 사례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젊은 피가 수혈돼 당을 바꿔놨고, 그에 힘입어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은 민주당도 비슷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정치가 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쓸모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정치를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요. 특히나 현재 사고, 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유가, 금값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또 떨어지는 것들로 따지면 코인 폭락 등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 정인균 기자
- 2022-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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