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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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력으로 규정하곤 했지만, 최근 상당수 유럽 국가와 미국 다수 주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추세다. UN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곧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게 된다. 범죄학계에서는 최근 ‘강간(rape)’이라는 성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 대신에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 폭력성의 규정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된다는 게 비
- 이윤호 교수
- 2023-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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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원칙?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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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내로남불과 억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이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부러’ 그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압박을 하기 위해 하 의원을 내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 “이 대표를 묶는 것은 ‘억까’”라고 주장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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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대한민국 외교 shut down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4-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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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에게 경찰심리학자가 필요한 이유
경찰에게 심리학, 심리학자가 필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위생학적 필요다. 먼저 경찰이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형사들은 용의자의 범행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의 발전에 힘입어 경찰은 범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범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형사들은 용의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들도 인질 협상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심리학 분야 훈련을 받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심리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필요성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경찰심리학자는 자신의 정신건강, 행동과학적 지식과 전
- 이윤호 교수
- 2023-03-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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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제3자공화국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정부(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빗대 비판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해 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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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밖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장병 등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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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교류확대, 근대화, 대동아공영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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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쉽게 이해하는 동산경매절차
[Q] 집행관이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동산압류 및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집행문 또는 공정증서+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동산압류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 동산압류집행을 하러 갑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금지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1차 기일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2차 기일에 강제개문을 합니다. 강제개문에는 증인 2명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조). 압류집행은 집행하는 동산마다 압류봉인표를 부착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량의 동종 상품을 압류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압류봉인표의 색깔이 붉은색이므로 보통 빨간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압류봉인표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압류봉인표가 부착돼있더라도 압류한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봉인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
- 김기록 법무사
- 2023-03-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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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캣피싱‘을 아시나요?
’캣피싱(Catfishing)‘이란 특정인을 표적으로 SNS에서 가짜 신분을 만들어 기만하는 행위를 뜻한다.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거나, 금전적 목적에 의해 발생하곤 한다. 또 소망 충족을 위해 가공의 신분을 자신의 실제 신분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한다. 캣피싱이라는 용어는 2010년 네브 슐먼(Nev Schulman)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당한 온라인 사기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유래됐다. 이전까지 온라인 범죄는 dating platform을 이용하는 일부 성인에게서 주로 발견됐지만, 최근에는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온라인 사칭이 광범위하게 퍼진 원인으로 꼽힌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못생겼다거나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곤 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진짜 또는 실제 자신을 밝히는 것을 불안하게 느낄 수 있기에 이런 온라인 사칭에 가담한다. 우울증으로 고통 받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또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라
- 이윤호 교수
- 2023-03-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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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두 총선감독의 급선무
지난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이 두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우리나라 거대 정당의 총선감독이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선수도 뽑고 전략도 세우고 팀워크도 다져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두 대표가 본격적인 총선 시즌을 맞이해 정치적 동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불법 특혜’ 의혹이 사법 리스크가 됐고,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나온 ‘땅 투기 및 토건비리’ 의혹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두 대표에게 더 괴로운 건 의혹이 같은 당 후보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싸우면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였다. 당시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최순실과의 밀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두 후보는 2008년과 2013년 각각 대통령에
-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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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접고 들어간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났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군사·경제적 협상을 진행했고, 의미있는 결과들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서로에게 묶여있었던 수출 규제 등을 완화하고 군사정보 교류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본만 걱정한 외교”라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 윤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일본에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3-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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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굴욕 그리고 새로운 숙제...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3-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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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외로운 늑대가 더 무섭다
늑대는 무리를 지어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홀로 살아가는 개체도 보고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외톨이 늑대는 단독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동물이나 먹다 남은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부가 되곤 한다. 짝짓기 경쟁에서 탈락하는 등 무리를 벗어나면 생활이 매우 고달프기 때문에 무리에 속한 늑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약탈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외로운 늑대(lone wolf)’를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유형을 표현할 목적으로 비유하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살고,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을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고 있다. 외로운 늑대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당했다고 보다는, 자발적인 외톨이가 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외로운 늑대에서 ‘외로운’이라는 뜻을 엄격하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혼자라는 의미의 ‘lone’이 아니라 ‘lonely’가 돼야 한다. 아마도 상태보다는 처지나 행동이 더 강조돼 혼자, 홀로라는 처지에서 혼자, 홀로 행동한다는 것을 더 의미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lone wolf’를 ‘lone actor’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외로운 늑대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1
- 이윤호 교수
- 2023-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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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역대 최고’ 경제고통지수 속 특단의 물가안정 전략 필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지난 10개월 경제지표는 성장과 물가 부분에서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7% 성장을 예상했고, 세계은행(WB)도 1.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경제성장률(2.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인데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구조 탓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대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도 노태우정부 8.7%, 김영삼정부 7.6%, 김대중정부 6.0%, 노무현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문재인정부 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내 특단의 경제정책을 강구했지만, 저성장의 흐름을 깨진 못했다. 윤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청하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촉진’ 전략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문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2.3%를 쉽게 넘진 못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졌어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
-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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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벌써 5명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선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이 대표의 주변에서만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돌연사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몇몇 의원은 강한 의심을 내놓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3-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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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과거를 잊은 당신은 진정 이시대 최고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3-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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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바디캠’이 필요한 이유
미국에서는 경찰이 착용하는 속칭 ‘바디캠’이 중요한 장비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멤피스 경찰의 타이어 니콜스 총격 살인 장면도 당시 현장 경찰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경찰의 바디캠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무장 흑인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빚어진 LA 폭동,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사망사건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불러온 수많은 논란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바디캠이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급기야 “경찰에 예산을 주지 말라(Defund the police)”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 등 국민적 저항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바디캠은 2005년 영국 경찰이 실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가 연이어 보고되자 2010년대 들면서 급속히 도입되는 추세다. 특히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마이클 브
- 이윤호 교수
- 2023-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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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산 주택 이사비 얼마를 줘야 하나요?
[Q] 경매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바람에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대항력도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수인(경락인)으로서도 난감한 일인데요. 매수인(낙찰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는 점유자를 내보는 데 애를 먹기 때문인 점을 고려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로 집을 산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유자가 이사 나가기를 거부할 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소송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도집행은 나
- 김기록 법무사
- 2023-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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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마지막 퍼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강원은 오는 6월, 전북은 다음 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들여왔던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됐는데,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돼왔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같은 기간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고, 여야도 분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의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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