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5.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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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벌써 5명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선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이 대표의 주변에서만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돌연사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몇몇 의원은 강한 의심을 내놓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3-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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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과거를 잊은 당신은 진정 이시대 최고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3-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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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바디캠’이 필요한 이유
미국에서는 경찰이 착용하는 속칭 ‘바디캠’이 중요한 장비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멤피스 경찰의 타이어 니콜스 총격 살인 장면도 당시 현장 경찰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경찰의 바디캠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무장 흑인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빚어진 LA 폭동,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사망사건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불러온 수많은 논란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바디캠이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급기야 “경찰에 예산을 주지 말라(Defund the police)”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 등 국민적 저항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바디캠은 2005년 영국 경찰이 실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가 연이어 보고되자 2010년대 들면서 급속히 도입되는 추세다. 특히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마이클 브
- 이윤호 교수
- 2023-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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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산 주택 이사비 얼마를 줘야 하나요?
[Q] 경매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바람에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대항력도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수인(경락인)으로서도 난감한 일인데요. 매수인(낙찰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는 점유자를 내보는 데 애를 먹기 때문인 점을 고려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로 집을 산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유자가 이사 나가기를 거부할 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소송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도집행은 나
- 김기록 법무사
- 2023-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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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마지막 퍼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강원은 오는 6월, 전북은 다음 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들여왔던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됐는데,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돼왔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같은 기간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고, 여야도 분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의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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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3·1절 연설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구설수를 탔다. 3·1절 기념 연설 내용 중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라고 한 발언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정계 전문가들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도가 넘었다”고 성토하는 중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3-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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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클린스만 국대감독으로...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3-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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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음주운전은 곧 가정파괴범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만큼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왜 계속될까?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아마도 이런 결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사이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낮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술과 술에 취한 행동 등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이 문제를 더 키우고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 이윤호 교수
- 202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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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산업 스파이’가 위험한 이유
‘산업 스파이’라고 불리는 첩보 행위는 경쟁적 우위 혹은 이점을 성취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불법적·비윤리적 방식으로 절도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정보를 훔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취업한 직원에 의해 실행된다. 정부에 의한 첩보활동이 국가안보 목적인 것과 달리 산업 스파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기업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확산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사이버 보안 관행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산업 스파이의 표적은 전매품 사양이나 제조법, 또는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와 같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다. 산업 스파이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아이디어·제조법·조리법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습득, 고객·가격·시장전략 등과 같은 운영정보의 획득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쟁자의 비밀정보를 절도하거나, 때로는 그런 정보를 뇌물·협박·기술적 감시 등으로 습득하기도 한다. 통상 거대 규모의 글로벌 기업은 산업 스파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로 기술집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이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왜 이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까지 훔치려는
- 이윤호 교수
- 2023-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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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정운영과 척추동물 걸음걸이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3월8일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선서 승리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하는 날이 돼야 하는데 새 지도부를 뽑는 날이 됐다. 설령 3월8일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해도 당 내분과 여소야대 덫에 걸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선 당선 1년을 자축해야 할 윤 대통령도 3월8일은 지지율 30~40%대의 좋지 않은 국정운영 성적표를 받는 날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국정운영 성적표라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나 여당 대표와의 갈등을 핑계할 수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진형 국정운영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여당, 여당 지지 세력, 야당, 야당 지지 세력으로 각각 구별해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춰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들과 원활하게 호흡하는 것이다. 자금까진 대통령이 정당과 정당 지지 세력을 하나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소야대나 여대야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됐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세력이 보수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진보세력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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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든든한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화제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시 상황인 타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달러 규모의 원조계획을 밝혔다. 그는 담화문에서 “포탄, 대장갑 시스템, 방공레이더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습에서 방어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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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조용히 항복하면...유혈사태는 막을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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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튀르키예 지진 참사, 쿠르드족 분리독립 재조명 계기
지난 6일,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서 7.8 규모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형제국가인 튀르키예에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급파해 구조활동을 펼쳤고, 한국기업들도 복구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다. 우리에게 낯선 ‘튀르키예’는 2021년 바뀐 터키의 새 국호다. 한국전쟁(1950년) 참전국 중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1만4936명)을 파병했다. 당시 국력도 약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전무했던 튀르키예가 자국 내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병력을 보냈을까? 역사는 “공산세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국가가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면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1947년)의 수혜국인 튀르키예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1952년)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전쟁에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파병된 튀르키예 병력 중 60%가 쿠르드족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튀르키예 정부와 대치하고 있던 쿠르드족이 한국전쟁에 9000여명이나 참전한 이유는 전쟁에서 성과를 내면 분리독립의 꿈이 이뤄질 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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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쪽 팔려서...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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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위기의 당 대표
길고 긴 수사 끝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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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방안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책 제안이 불과 9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불거진 여가부와 법무부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여가부가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정책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자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가부가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제시카법에 대한 양 부처의 이해부족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까 한다. 제시카법은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능력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시작돼 다른 여러 주에서도 도입이 이뤄졌다. 비공식 명칭은 John Couey라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강간 후 살해당한 플로리다주에 살던 Jessica Lunsford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이 법안을 입안하도록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세 이하 사람에 대한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성추행을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 ▲25년 이상 자유형을 최소한 선고하도록 강제 ▲18세 이상에게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 ▲주거지 제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주 정
- 이윤호 교수
- 2023-02-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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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형제의 나라로
강도 7.8 규모의 대지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가 나온 튀르키예에 전국에서 구호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118명 규모의 해외긴급구호대를(KDRT)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출정식을 갖은 KDRT는 현지에 도착해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고, 지난 9일 생존자를 처음으로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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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중일 정상회의 회복·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돼야
현 정부 들어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언제 성사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는 두 번이나 개최됐다.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였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같은 해 11월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확보가 주요 의제였다. 당시 세계 언론은 “경제 안보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안보 협력 의제로 시작된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의(NATO 정상회의 기간 중)가 5개월 후인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아세안 회의 기간 중)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의제까지 추가되면서 대(對) 중국 공조로 확대된 셈이다.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거듭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모호한 외교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한중일 3국의 협력관계도 금이 갔다는 점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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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만인은 법 앞에 평등...?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2-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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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폭력은 왜?
미국에서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한국 교민사회가 큰 피해를 당했던 LA 폭동도 발단은 Rodney King이라는 흑인 청년에 대한 경찰의 합법적이지 못한 무차별적인 폭력 때문이었다. 경찰의 불법적 무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년 전 미네소타주 남동부의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서 George Floyd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을 가하는 경찰에 예산을 배당하지 말라고 외치거나, 아예 경찰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최근 멤피스에서는 29세 흑인 청년 Tyre Nichols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근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왜 무자비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폭력을 가할까. 미국에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경찰 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민에게 폭력을 가한 형태기에 이 같은 지적이 결코 편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Tyre Nichols 사망 사건은 관련 경찰관 전원이 흑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 폭력이 단순히 인종 문제만은 아
- 이윤호 교수
- 2023-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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