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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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세상에 ‘묻지마 범죄’는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학술용어처럼 사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범죄 피해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여진 용어일 뿐이다. 전통적 범죄는 특정한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동기에서 가하는 범죄인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는 마약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거나, 환경 범죄나 기업 범죄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다. ‘묻지마 범죄’도 전통 범죄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에서 언론이 작명한 신조어다. 전통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지지만,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없고, 따라서 특정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동기도 묻지도 따질 수도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특정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 혹은 증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증오 범죄(Hate crimes)’로 분류하기도 하며, 전형적인 동기가 아닌 이상한 동기의 범죄라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표현하기도 한다. 왜 극히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자
- 이윤호 교수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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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 김기록 법무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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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술 마셨지만 억울한 음주운전 처벌은?
[Q] 술을 좀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에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 한대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주차한 후 가버렸고,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앞뒤로 차들이 점점 모여서 제가 차를 빼지 않으면 꽉 막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콜농도 0.08%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혐의로 다툴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한잔만 마셨다고 해서 모두
- 김기윤 변호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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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비핵화 신용장
지난해 1월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 대화로 담판 짓는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와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에 상관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거래를 놓고 시도라도 해봤지만, 출범 1년7개월이 다 돼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눈에 띄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취하는 노력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면서 문이 열려 있으니 먼저 손을 내밀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고작이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비핵화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Top-down 방식으로 직거래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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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어떤 점 유의해야?
[Q] 공동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민법 제26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1/2씩 지분을 가진 경우에 남편과 처가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해야 유효하므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의 보존행위로는 매각 받은 부동산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청은 남편 또는 처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 및 처와 공동으로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남편의 지분 1/2이나 처의 지분 1/2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데 1/2은 반수입니다. 과반수는 1/2을 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2인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주택은 그중 1인과의 임대차로 다른 공유
- 김기록 법무사
- 2022-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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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미국 민주당
흔히 국가를 분류할 때 보수국가와 진보국가로 나누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개념은 국제적인 범주의 의미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정당이나 국민의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의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의 힘이 한 국가를 벗어나 국제무대로 나가면 그 색깔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보수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강한 힘과 함께 진취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고, 진보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진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우호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도 보수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진보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 같은 문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북한이나 일본과의 갈등 같은 국외적인 문제는 매우 단호하고 과감해 오히려 진보적인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에서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북한이나 일본 문제 같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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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앰버 경보’를 아시나요?
‘앰버 경보’는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납치 용의자와 피랍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정보, 시기, 절차 등에 따라 발령하는 경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결같다. 경보를 다수 국민과 공유해 시민들의 제보와 감시를 극대화해 어린이를 구하고 납치범을 검거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탈옥수 신창원 사건이 그랬듯이 시민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봐왔지 않은가. 앰버 경보 제도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시민의 관심, 협조, 참여가 필요한 것은 납치, 유괴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살해되는 경향이 높아 시간을 다퉈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앰버 경보의 영어 표기인 ‘AMBER’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AMBER가 1996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시에서 납치돼 살해된 ‘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앰버의 아버지가 어린이 납치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어린이 납치, 유괴, 실종 사건이 경찰의 보다 신속하고 적
- 이윤호 교수
- 2022-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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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나요?
[Q] 2020년 3월부터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하면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춰 보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
- 김기윤 변호사
- 2022-08-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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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막힌 정국과 맞짱토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3·9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가 6·1 지방선거마저 패하면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이은주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정 사상 여야 주요 3당의 비대위 체제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상임위 구성 합의에 이르면서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끝내고, 25일부터 3일 동안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8월에는 2021년도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계획이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당 주요 3당이 대표 없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윤석열정부가 비대위 체제의 3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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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경매절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요? [A]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관한 전산 양식은 인터넷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서식’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하고,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제262조 제2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2씩, 5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5씩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대리는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동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제31조),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
- 김기록 법무사
- 2022-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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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Take and Give?
지난주 처가 식구들과 여름휴가 차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다녀왔다. 그런데 전과 달리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미리 완불해야 입실이 가능했고, 식당과 커피숍도 가는 곳마다 먼저 선불해야 자리 배정이 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예약금 일부만 내고 퇴실할 때 숙박비를 완불해도 됐고, 식당과 커피숍도 나갈 때 값을 지불해도 됐던 때에 비하면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콘도미니엄, 식당, 커피숍 경영자가 소비자로부터 결제(돈)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Take and Give(받고 주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현금이건 카드건 먼저 결제해야 제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재를 구입할 때도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Take and Give(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나중에 줌) 원칙을 적용하고, 납품업체에도 Take and Give(납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재 납품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도 대기업이 먼저 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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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되나요?
[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에 돈을 갚기 전까지 이자로 제가 원할 때 미성년자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증에 집주소 있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만남으로 전부 탕감하든가”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는 인정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억울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차제인지, 성행위에 이
- 김기윤 변호사
- 202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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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고등교육, 그리고 경찰대학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미국의 ‘경찰재단(The Police Foundation)’은 경찰관을 위한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for Police Officers)를 구성해 50개주 고등교육 책임자, 형사사법 기획기관, 100개 이상의 경찰교육 관련 조직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결론은 ①경찰교육이라고 일반 인문학 교육과 달라서는 안되며 ②경찰교육은 직무와 관련돼야 하며 ③경찰교육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변화하는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경찰직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경찰관에 대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경찰의 잔인성, 폭력성이 이들에 대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경찰의 자질 향상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에선 경찰관에게 고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관일수록 무력 사용 개연성이 더 낮고, 결과적
- 이윤호 교수
- 202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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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돈을 갚기 힘든 상태에서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Q] 형편이 좋지 못했던 A씨는 사정을 잘 알던 회사 동료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회사 동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이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가 발생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성립됩니다. 차용사기의 경우 판례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
- 김기윤 변호사
- 2022-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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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메멘토모리와 메멘토마사다
2년 전,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받아 대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연일 의원들에게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메멘토모리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163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지만, 2022년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당선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열우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고, 결국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되면서 대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 직후 당시 지도부가 언급한 메멘토모리 정신을 망각하고, 다수 의석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다가 열우당의 전철을 밟으면서 올해 3·9 대선과 6·1 지선서 패하고 말았다. 메멘토모리(Memento-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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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형벌에도 ‘삼진 아웃’이 필요할까?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
- 이윤호 교수
- 2022-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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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은?
[Q]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까지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액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시기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최초 담보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서울 소재 주택에 2016년 3월31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에 34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18일부터 2021년 5월10일 사이에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7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11일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전혀 설정돼있지 않거나 가압류 등기만 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에 50
- 김기록 법무사
- 202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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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개혁과 혁명
지난 제헌절(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규제·공공·연금·노동·국방·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회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제헌절에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는 사회 전반적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고,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겠다고 당권에 도전하는 야당 상임고문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개혁이란 원래 자연적인 변화에 비하면 속도가 빨라서 진보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혁명에 비하면 보수적 색채를 띠어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여야 모두 개혁이라는 카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권 직무대행이 강조한 사회 전반의 각종 개혁은 점진적 변화에 가깝고, 이 상임고문과 김 의장이 주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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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불법주차 차량과 교통사고 시 책임은?
[Q]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2차선에 반쯤 나온 상태로 정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검정색이었고 미등도 켜지 않아서, 코앞에 와서야 보였는데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등에 주차, 정차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는 그 곳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
- 김기윤 변호사
- 2022-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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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서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보통은 채무자들이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달이 잘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된 주소에 대한 송달, 집행관에 의한 송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됐다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자동차·건설기계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준비 또는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은 실제 법정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에는 통상 감정평가금액이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 김기록 법무사
- 2022-07-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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