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등 수십명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엔 경호처장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현재도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연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남산성 요새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현재 한남산성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로 공권력의 분열을, 그리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치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특히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한남산성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한남산성이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단절과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필자는 388년 전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한 후 45일 만에 손 들고 나왔듯이, 윤 대통령도 45일 만에 한남산성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다.
인조가 준비 없이 왕이 돼 통치력이 부족하고, 서인과 손잡고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컸기 때문이듯,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사퇴 후 11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 정치력이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불만이 많아 인조와 윤 대통령이 비슷해 보여서다.
그러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돼 수갑을 차고 한남산성을 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돼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으며, 탄핵 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출석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단,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는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영하의 날씨에도 대통령 관저 앞과 서울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서 연일 탄핵과 체포영장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특히 공수처가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헌재 출석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선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인조가 45일 만에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한 이후 청나라는 인조에게 굴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자와 봉림대군 등 왕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볼모로 잡아갔다. 그리고 조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후세에 길이 남기도록 비를 세우게 했다.
민주당도 청나라처럼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을 나와 탄핵 심판에 나가고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탄핵 인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각시키며 계속 압박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국격을 떨어뜨려 우리나라를 경쟁력 없는 국가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으로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좌초될 것을 염려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군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안보도 불안하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리운전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국재 신뢰도 추락도 심각하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 여야도 오직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교체 기회를 잡았다고 설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에 피신한지 45일이 되는 1월 28일은 공교롭게도 2차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설 전날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