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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 강주모 기자
- 2025-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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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국힘, 탄핵 인용 시 대통령과 결별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1%가 ‘판결을 수용하고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39.6%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5.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은 관계 유지(48.6%)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고, 30대에선 관계 유지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각각 46.5%, 48.2%)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나머지 연령층들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결별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극적 보수층에선 관계 유지(72.7%)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고, 소극 보수층은 관계 유지(46.4%)와 결별해야 한다(46.0%)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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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부간 상속세 폐지 통과 급물살? 이재명 “먼저 처리하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부간 상속제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최근 정치권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 박 일 기자
- 2025-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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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로·대권 잠룡에 헌정회까지 가세? 개헌 논의 봇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로 및 대권 잠룡들의 개헌 움직임 동참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대토론회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상임고문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며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따라온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한 패가 돼 이 일(개헌)을 지지하고 앞장
- 박 일 기자
- 2025-03-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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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완전국민경선’ 화두…조국혁신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야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고 제안에 나섰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대선 정국을 틀어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의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더 모을고 모아야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는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제안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우리 국민과 함께 담대한 첫걸음을 떼고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일궈내자”고 요구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오
- 박 일 기자
- 2025-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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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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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인생활 중…’ 탈당 선언 장제원 “당에 부담 줄 수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 내용은 거짓으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런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잠시 떠나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엔 어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잘 이겨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일, JTBC는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의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에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 박 일 기자
- 2025-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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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 장지선 기자
- 2025-03-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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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 오혁진 기자
- 2025-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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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술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힘 많은 주류인데, 힘없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1명이고, 권영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영세 비대위는 윤 대통령·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선택한 것 같다. 비대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당시 처음 밝혔던 메시지는 화합·안정·쇄신이었다. “쇄신도 화합된 상황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은 비대위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도 마무리되고 있다. 권 위원장이 쇄신을 얘기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 박형준 기자
- 2025-03-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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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면초가’ 국힘 다섯 가지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오중 포위망이 완성됐다. 외부 타격과 내부 잠식이 다양하게 이뤄질 포위망이다. 오면초가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냐 보수냐 그는 다음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으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실제 중도좌파 또는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비대위 회의서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추진
- 박형준 기자
- 2025-03-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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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우크라이나 사면초가? 트럼프, 군사 지원 전면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 백악관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데 이어 광물협정 논의마저 무산되자,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까지 군사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내린 명령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과 인프라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할당하는 광물협정을 제안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배제한 채 전쟁의 빠른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질책하며 사실상 그를 백
- 박정원 기자
- 2025-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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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몸 푸는 민주당 조기 대선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승부수로 개헌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최후 변론이 오히려 탄핵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제 발에 넘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서 열린 11차 변론서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 박희영 기자
- 2025-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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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이재명 35% 김문수 10%…탄핵 찬성 59% 반대 3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장래 대통령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35.2%로 2위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허용오차 범위 밖으로 앞지르며 1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10%의 지지를 받았다. 뒤를 이어 최근 저서를 출간하며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바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이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로 집계됐다. 4%는 이외의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82)에선 이 대표가 82%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2)명에선 김 장관이, 한 전 대표, 홍 시장, 오 시장이 나란히 10% 안팎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찬성자(595명)들은 58%가 이 대표를, 반대자(351명)는 27%가
- 박 일 기자
- 2025-0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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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마은혁 임명? 윤석열 측 “헌재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반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평의 과정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
- 박 일 기자
- 2025-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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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윤 대통령, 호송차 아닌 경호차로 이동” 문제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견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량을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할 때 호송차량을 타지 않고 경호차량을 탄다는 말을 들었다’는 질의에 “호송차량이 앞에 가고 뒤에 경호차량이 따라다닌다고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경호차량 이동 시 자유롭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으며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야 되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인해 교정본부와 협의해 경호차량을 탄다”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경호차량 탑승 시 전화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인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서 경호처 간부가 출석했길래 ‘제보받았으니 확인해 달라’고 지적했었는데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와
- 박 일 기자
- 2025-0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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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어설픈 양다리 작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말로 강성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한다. 이질적인 집단의 지지를 모두 얻으려면, 융통성 있는 정치력과 지휘력·통솔력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과연 누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서울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방정부에 예산·인력·규제·교육·고용·이민 등 권한을 이양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지만, B다” 국힘 유행어 이날 토론회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 48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의원·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과 김상욱·김예지·김건 의원 등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
- 박형준 기자
- 2025-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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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발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굳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을 쏘아 올렸다.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지만 장본인인 이 대표는 태연하기만 하다. 정면돌파를 택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여권이 민주당을 겨냥해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한 것을 뒤집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를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폭탄 발언 앞서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유튜브서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 박희영 기자
- 2025-0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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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어벤져스 ‘개헌파’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개헌을 외치지만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개헌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탄핵 물타기’부터 ‘이재명 흔들기’까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갖가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눈에 띄게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명(비 이재명)계도 “절대권력 분산”을 외치며 개헌 논의에 올라탔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상이몽을 꿈꾸기엔 덥석 손을 잡기에는 망설임이 더 크다. 너도나도 급 띄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언급했다. 정작 본인은 대권 행보와 선을 그었지만,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 박희영 기자
- 2025-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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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
- 박형준 기자
- 2025-0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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