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지우기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홍준표는 친박에 대해 “한국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서 의원 측은 침묵했고,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출당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개봉을 계기로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상호 감독과 가수 전인권이 참석해 ‘김광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지난달 8일 청와대가 지명한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성 논란과 함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편향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나친 편향 의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과거 정치적 성향을 띠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나열하며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하지만 주식대박 의혹은 견디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는 25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지난 20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정경두 신임 의장에게 합참 군기와 지휘권을 넘겨주고 42년 만에 군복을 벗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이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전 합참의장은 육군 3사관 출신으로 첫 합장의장에 올라 재임 기간 내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자리를 지켰다. 이 전 합참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군인의 삶을 두고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넘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전쟁을 하자는 의미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정부 때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진상조사 결정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진상조사를 비난하기는 마찬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에 대한 ‘패륜 논란’이 국정원 사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사찰을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정을 반겼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이상이 만류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의 느닷없는 출마 소식이 더불어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제보조작’ ‘안철수 출마’라는 암초를 만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3당은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의 주체였던 한국당이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감세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이야기를 안 한 채 복지는 확대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 대표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닌 사전에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어서 증세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임 비서실장이 추 대표를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자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이 박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공방은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환대했다. 추 대표는 “협치를 굳게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 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껴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정계 입문한 해도 같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와 국민의당을 당혹케 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추경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청와대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인 지난 19일 퇴역식을 갖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3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탈원전 정책은 인사 정국에 막혀 협치에 금이 간 정치권에 또 다른 암초로 작동할 예정이다.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돼도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지는 않다”며 UN에 오래 근무했으니 외교를 잘할 것이란 여당의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된 인사 발표로, 총리 인준 문제와는 상관없다”며 “장관 후보 4명은 ‘5대 비리 전력자 고위직 배제’ 원칙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차 내각에서 의원 출신 대거 등용을 두고 수월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린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첫 인사 청문회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증대에 오른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데 청문회는 시작부터 가족 검증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에 보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목숨 건 뇌수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가족 검증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야당 청문위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첫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각 당의 셈이 엇갈려 향후 정국에 개헌이 뇌관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등 13명은 탈당 선언과 동시에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의 자유한국당 합류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탈당파를 용서하자”며 탈당 의원들을 반겼다. 다만, 황영철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탈당을 철회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다.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깜짝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 4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자 ‘문재인 동성애’라는 단어가 실검에까지 올랐다. 당시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묻자 그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 소수자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지 찬반을 따질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