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22석, 민평당은 14석으로 1석씩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9석을 추가로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차질이 없지만, 민평당은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악재를 맞게 됐다.
개헌은 연초부터 큰 이슈를 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연찬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관제개헌을 저지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주도의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한 유력 일간지는 ‘홍준표 대표가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홍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알렸다.
방남 중인 북측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날 서울역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김정은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를 열고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현 단장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돌아온 뒤 첫 회의에 참석해 복당 신고를 했다. “그 동안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화답이라도 하듯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주간 복당파 의원들의 지역구 신년인사회를 다니며 가수 나애심의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주제곡처럼 부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가속화된 한국당 복당 러시가 추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제천 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이 참석해 재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소방청은 화재사고 유가족에게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설명했고,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고가 나 사상사자 발생하면 업주 등에게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뺏겼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전 총리 앞에서는 “개헌이 좌파사회주의 체제로 근본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원로도 홍 대표의 말에 동조, 이 전 대통령은 “그것도 적폐”라며 문정부를 겨냥했고 김 전 총리는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 좌경화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척당불기’ 액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준표 의원실서 돈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척당불기’라고 한문으로 쓰인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영상에 척당불기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확인 됐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하라고 말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운영위원 중 유일하게 회의장에 나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탄핵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비서실장은 휴가 마치고 복귀한 후에도 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중국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중국 도착 당시 차관보급 인사가 영접한 것을 시작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 팔을 두드리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망신·굴욕외교”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홀대 수모의 구걸외교”라고 평했다.
428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78명이 예산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30분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참여 없이 본회의를 개회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찬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견됐던 금리인상이지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부채를 줄이기위해 노력 중인 문재인 정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금인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다섯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바른정당 의원 흡수로 체급을 키운 자유한국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 이에 야당 중 유일하게 홍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정의당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일정 중 백미는 국회에서의 연설이었다. 연설문을 읽는 35분 동안 박수를 22번이나 받을 정도로 명연설이었다는 게 국회 측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5%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방한 기간 중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Releas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라는 피켓을 들어 시위를 펼치다 국회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회장 밖으로 퇴출됐다.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사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여권 성향 이사진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MBC 김장겸 사장도 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는 데 합의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 KBS 담당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에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 의혹(조선일보 보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질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함 사장에게 강원랜드 채용 부정을 질의하면서 “(채용에 개입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라며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정 원내대표는 함 시장의 발언 태도를 꼬집었고 국감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에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함 사장에게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국회의원도 수사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이 한 꺼풀씩 밝혀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4개 당은 초당적 안보대처 및 협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문 대통령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완만하게 해결됐다는 후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수정당으로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평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 행동을 두고 안보정당 수장답지 않은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가결정족수보다 단 10표 더 많았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개였다. 이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체면을 구겼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결사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가타를 날리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