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압승에 가까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구·경북만을 지킨 채 선거를 매듭지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만하지 않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남북 핫라인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측 추진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8일 개성을 방문했다. 2016년 2월 폐쇄 이후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추진단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앞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서울시장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후보의 기세가 거세다. 박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는 7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다. 안 후보는 7년 전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불발의 책임을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표결에도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분노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7일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과 CIA, 미국 의회 그리고 미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16일 예정돼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공사를 이유로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의 취소 배경은 비핵화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군부강경파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계 인사다.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 노동전문가로 통한다. 자유한국당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된 셈. 홍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행보로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4선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던 혁신은 당내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한국당은 괴벨스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엉뚱한 명분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며 되받아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했다. 여당의 선언에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통한 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6월 개헌에 줄곧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한편 6월 개헌이 무산된 후 한국당 측에서는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뒷북’성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이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셀프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당시 박 시장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보수표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으로 우상호·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대통령 개헌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1야당의 이 같은 모습에 여당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야는 검증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고 6·13지방선거에 호기롭게 나섰지만, ‘안희정 쇼크’라는 암초를 예상치 못한 모습이다. 박 예비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충남도지사 선거 경선전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2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는 흐트러진 경선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전략공천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배 전 아나운서에 대해 “다른 걸 다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으니 보수단체는 그렇게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길 전 사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해임이 확정됐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입당환영식을 열었다.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뿐 아니라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액도 이날 공개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이 차지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로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3억1309만원을 모금, 전체 7위이자 한국당 내 1위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가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김영철 방남’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두 당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김영철 방남을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김영철 방남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정치권은 이번 예방이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 대 야권연합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