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목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일 나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를 비췄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문제제기 후 이루어진 후속조치다. 앞서 안 위원장이 김재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증인 신청을 ‘여당의 물타기’로 규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주광덕 의원은 ‘수사개입’이라 정의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삭발 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크게 주목받았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최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삭발에 동참했다. 여성 의원들까지 삭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동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검찰의 어떤 면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냐며 되묻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권은 검찰이 조국 딸 생활기록부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경축사 직후 이를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같은 날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하는 도발을 시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다.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 총장을 맞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윤 총장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야당 지도부만 예방한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5, 31일에 이어 2주 새 세 번째 발사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 예상이 적중했다.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우려를 표했고, 국방부는 “우리를 위협할 땐 적”이라는 말로 강력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항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됐다. 정개특위는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홍 신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할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의 진통을 겪었던 만큼 여야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는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l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에서 만난 여야 지도부가 뼈 있는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일 문제를 의제로 꼽았다. 이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면담하자, 회담하자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했다”며 응수했다. 두 사람은 경축식 내내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한 주가 시끄러웠다. 최근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입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야권의 ‘자사고 죽이기’ 공세를 적극 방어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를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불을 지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공이 가장 크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이 최대 수준의 경제 보복에 나서자 우리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즉시 유감을 표시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보복을 시사했다. 야권은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 인사 차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강성 반기업론자’라는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는 자신의 별명인 ‘재벌 저격수’에 대해 “언론에서 붙여준 것”이라며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등원’과 관련해 한국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삼척항 부두에 접안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가정법을 사용해 “삼척항에 진입한 어선이 만약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군을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강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론 악화로 위기에 몰린 정 장관은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여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홍카레오’가 대박을 터트렸다. 홍카레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인 ‘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의 합동 방송을 지칭한다. 두 유튜브 채널은 홍카레오 방송 후 주목도, 조회수, 구독자수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라는 양 진영의 대표 스피커답게 두 사람은 사안마다 충돌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논리를 충실히 전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끝내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비되는 행보다.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고 알렸지만,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20대 국회 들어 개원식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공격했다. ‘노인 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즉시 일었다. 손 대표는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는 말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손 대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힘을 합쳐 옹립한 오신환 원내대표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면초가다. 새로 취임한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 퇴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손 대표는 추석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는 것. 목표는 두 자릿수 당 지지율이다. 손 대표는 당내뿐 아니라 다른 정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과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뒤를 이어 취임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책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다.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자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56세, 나 원내대표는 57세다. 한편 패스트트랙의 일등공신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중도 퇴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