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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7 재보궐선거] 오전 7시 전국 투표율 1.5%…서울 1.6% 부산 1.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개시된 7일 오전 7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1.5%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투표소 3459곳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돼 오전 7시 기준 총 1.5%의 투표율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 842만5869명 중 13만1897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를,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중 3만9463명이 투표를 마쳐 1.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본 투표일 오전 7시 기준 2.2%로, 약 0.7%포인트 낮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앞서 열린 사전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날 본 투표도 상당한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날 본 투표까지 더한 최종 투표율은 50%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엔 249만7959명이 참여해 20.54%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14%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 박 일 기자
- 2021-04-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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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 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
- 최민이 기자
- 2021-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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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매년 4월12일은 ‘도서관의 날’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과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에서 심사한 ‘문화기본법’ 등 50건의 법안과 이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안 중 총 3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다. 또,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절차를 도입해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국·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도서관자료 등의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하고, 매년 4월12일을 도서관
- 최민이 기자
- 2021-04-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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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디지털 국회를 향한 대혁신 본격화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실 AI 인턴 등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1호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정보화 추진의 3대 비전으로 ▲연결된 개방형 국회 ▲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디지털 돔 국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했던 바 있다. 이에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 세부과제들의 효과성·업무 적합성·핵심기술 성숙도 등에 대한 검토와 기관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 최민이 기자
- 2021-04-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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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주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예방을 통해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 회장님은 교육 분야나 국회에도 계셨지만, 봉사도 잘하시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쓴 분”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김 회장은 “박 의장님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최민이 기자
- 2021-04-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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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한국 정체성 유지하며 주류사회 진입할 수 있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현지시각)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의장은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도 적고 평균고도가 3000m 정도 되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이와 함께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다. 고려인들과 타지키스탄 국민들 중에도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열려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직항 노선은 에모말리 라흐몬
- 최민이 기자
- 2021-04-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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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변창흠 “투명성·청렴 끝도 없이 말했었는데…” 발언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투명성과 청렴’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지만 제 뜻이 (직원들에게)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사장 2년 재직 때 부패방지를 위해 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평소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H 재직 당시 자신은 기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뉘앙스로 읽혀져 추후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 박 일 기자
- 2021-03-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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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인’ 윤석열 ‘대권’ 큰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야인이 된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그의 선택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입법 추진을 반대하며 직을 던진 것. 지난 2일 언론 인터뷰, 3일 대구 방문 발언, 4일 사의 표명 등 중수청에 대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낸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이다. 작심 발언 이틀 만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철창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 장지선 기자
- 2021-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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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라인’ 순장조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장이 바뀌면 조직 내부는 불가피하게 물갈이 과정을 거친다. 수장의 성향에 따라 인사의 향방은 엇갈린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이 깜짝 발탁되기도 한다. 법무부 수장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딱지를 뗐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근했다. 교정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살핀다는 의도였다. 공 많았지만 과도 뚜렷해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떠났다. 지난해 1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여 만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공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392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추 전 장
- 장지선 기자
- 2021-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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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대 공공기관 청렴 성적표 들여다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 구동환 기자
- 2021-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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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 잡을 검찰의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발 논란이 경찰로 번지면서 검찰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이 나온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승객은 입건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승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사건의 승객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이다. 당장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폭행? 특가법?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 장지선 기자
- 2020-1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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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가는 추 남는 윤’ 끝나지 않은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겉보기로는 추 장관이 떠나고 윤 총장은 남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윤 대전’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라는 야구용어가 있다. 특정한 1~2명의 타자만을 상대하기 위해 등판하는 구원투수를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낙점됐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장관 2명 날아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검찰이 조
- 장지선 기자
- 2020-1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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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전달식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날 대
- 최민이 기자
- 2020-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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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손 놓은 의원들…상임위 대표발의 ‘0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제외한 1년 농사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중 상임위 활동과 대표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요시사>는 상임위에서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소속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5일 기준). 전체 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어떤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 1건의 대표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좋다고?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8명으로 조사됐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제외). 그 외 7명은 무소속과 군소 정당 소속이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의 다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일 “제1야당의 활동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지역 이슈든, 정치적 이슈든 상임위보단 현안을 따라가다 보니 법안도 상임위 구별 없이 발의되는
- 최현목 기자
- 2020-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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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장에 울려 퍼진 학폭 피해 어머니의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해자에게는 제재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김모씨가 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물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목소리였다. 지난 6월9일 <민중의소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같은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씨는 A군의 어머니다. 김씨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이 아들과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든 권한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끔찍한 집단 따돌림을
- 최현목 기자
- 2020-10-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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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탈모는 안되지 말입니다” 이상한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모집 요강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사관학교 입시 전형 중 신체검사 항목은 이전 전형들의 성적과 관계 없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체검사 전형 탈락자 수의 총계는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2019년 225명이었다. 매년 신체검사 전형서 적지 않은 탈락자가 나온 셈이다. 탈모증은 미용상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인데 이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rdquo
- 박 일 기자
- 2020-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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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같은 달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 최민이 기자
- 2020-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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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TX 잦은 속도제한하는 이유 알고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의 1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한 KTX 열차가 잦은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시속 200km 이하로 서행하는 구간이 총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성, 신속성이 생명인 KTX 열차는 보통 300~35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200km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이 많을 경우 이 두 가지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수도 있는 셈이다. 코레일 측은 잦은 속도 이유에 대해 “폭설이나 폭염, 선로침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속도제한 및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동대구~부산 및 마산~진주간 일반선 KTX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고 지난해 8월엔 천안아산역의 인근 선로가 폭염으로 변형돼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 박 일 기자
- 2020-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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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용산·강남·송파 실거주보다 투기족 많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용산·강남·송파구 아파트 거래는 실거주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의 41%가 임대 목적으로 드러나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진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 박 일 기자
- 2020-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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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경화 남편 감싼’ 진중권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호화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6일, 보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일병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에 시비 거는 태도가 같은 뿌리로부터 자라나온 두 갈래의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는 이 사회가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의 이번 발언의 취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질타 목소리가 나오자 그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국가의
- 박 일 기자
- 2020-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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