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낚아채는가 하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곧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총장직 복귀가 한시적일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기를 맞은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새로운 차관을 임명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검사는 물론 검찰 간부급들까지 추 장관에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사상 초유의 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4명의 후보를 추려냈지만,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시 모인 추천위는 장기간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는 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여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는 광복절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및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란이 일어났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특정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저격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현직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었다’며 너도나도 커밍아웃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물론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심정 등이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나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국정감사가 예년과 다른 식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의원들 간의 고성과 여야의 정쟁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또 국민의힘이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 측에서 이를 저지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해외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출국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머쓱해졌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탈당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꼼수’라며 즉각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당 의원의 탈당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으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를 받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발끈해 청문회장을 떠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추 장관의 힘에 의한 ‘황제탈영’이라는 것.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지난 9일 재소환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실사구시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장관들은 서로 주먹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굵직한 현안들로 넘쳐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행정수도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국회를 덮치면서 여의도 정가가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오후부터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도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당직자들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진 사진기자가 출입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27일 저녁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시 코로나 정국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이 난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모든 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극우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수해 지역에 유명 정치인들이 총출동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29 전당대회를 잠시 잊고 수해 지역에서 삽을 들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정치인의 봉사활동은 때 아닌 진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깨끗한 티셔츠와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진흙 묻은 티셔츠가 대비를 이뤘던 것.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었다.
국회가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폭우 대책에 힘썼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상황 본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 피해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고 구슬땀을 흘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신임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력위조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문회 당시 박 원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다른 후보자와 달리 ‘권력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하 의원의 주장에 “55년 전인 1965년은 사실 하 의원(1968년생)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21세기인 지금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가 나온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공법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