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전직 임직원 10명 기소

위장회사 입사 등 수사 대비 삼성, 매출 피해 5조원 추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 등 10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을 총괄한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책임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지난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영입해 D램 기술 확보를 계획했다. 이후 연구원 출신 A씨가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자필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10나노대 D램 공정 핵심기술 전반이 유출됐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당시 세계 유일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 이후 이들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

2025-12-23 김준혁 기자

특검, ‘김건희 공모·청탁’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권력 기생해 국정 농단 현실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2025-12-23 박정원 기자

얼굴까지 확인?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3사·알뜰폰 43개사 시범 운영 “대포폰 근절” VS “과도 감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전격 도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은 물론,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소비자들은 “범죄 예방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적용한다. 운영은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대면·비대면 개통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QR코드를 통해 신원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검증받고, 이어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강화가 위조·도용 신분증이나

2025-12-23 박정원 기자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 아동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된다”면서도 “해당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면 보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언론·출판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의 신원이나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해당 방송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기관 대응이 소극적이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 시청자

2025-12-23 김준혁 기자

여야 제대로 붙은 금천구의회 전초전

입막음용 레드카드 날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에 던져진 의혹의 부메랑이 야당 인사의 해임이라는 엉뚱한 과녁에 안착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채용 의혹과 의전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지역 정치권을 감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회의 답변은 진상규명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는 ‘입막음’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정순기 부의장이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해임 카드 맞불로 부의장 해임안이 6:3으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 정순기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의장실 부속실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한 판짜기식 부정 채용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금천구의회는 이미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채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의회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인력 채용을 제안했고, 예산

2025-12-23 서진 기자

[포토] ‘내란재판부 설치법’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후 통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결되면서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장 대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전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후 국회가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의 건 투표를 진행해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이후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적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23 천재율 기자

[포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수진 의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허위조작 정보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23 천재율 기자

‘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7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무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룹 총수 등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암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5-12-23 김해웅 기자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AA 획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 KCC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CP 포럼에서 AA 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내부 준법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초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상위 그룹에 속하는 AA등급을 획득한 KCC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됐다. KCC는 이번 상위 평가가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온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CP를 처음 도입한 이후 준법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CP 2.0’을 발표하며 자율준수 방침과 운영 규정, 하위 규칙을 전면 재정비했다. 아

2025-12-23 김해웅 기자

[포토]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정상 운행⋯'한숨 돌린 시민들'

철도노조가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0시10분 정부와 성과급 기준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을 유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23 천재율 기자

‘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기대가 너무 컸나 ‘절반의 성공’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2025-12-23 오혁진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청와대 여민관의 귀환, 속도 조절이 관건

여민관·위민관 이름의 변천이 던지는 질문

지난 22일, 춘추관으로 첫 출근하는 후배 기자의 모습이 실린 뉴스를 봤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브리핑룸, 새로 걸린 휘장, 이전과 달라진 출입 동선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었다. 뉴스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 “어때?”라고 묻자, 돌아온 답은 짧았다. “아, 진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구나,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공간이 바뀌면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다. 기자의 출근길은 언제나 권력의 동선을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이다. 정치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먼저 체감된다. 기자가 다시 춘추관으로 돌아오고, 브리핑 공간의 상징이 돌아오는 순간,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행정 동선의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자신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이 국정의 중심이 되느냐다. 이 질문의 핵심에는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 여민관과 위민관이라는 정치적 언어의 변천사가 놓여 있다.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은 한번도 고정된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여민관’이었던 이 공간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2025-1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새길 뚫리는 새 둥지는?

올해 막바지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 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 ‘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눈길 끄는 주요 교통 호재로는 5호선 연장 계획, 4호선 신설역 개통, GTX-B 노선 착공 등이 있다.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인프라 형성이 수반되며 생활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호선 연장 4호선 신설 부동산R114에 따르면 GTX-A 동탄역이 위치한 동탄신도시 오산동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10억1198만원에서 개통 직후인 4월 10억3261만원으로 한 달 만에 2063만원 상승했다. 현재까지도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며 지난 11월에는 10억9572만원을 기록, 개통 이후 무려 8.3%가 상승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2025-12-23 장경철 칼럼리스트

KLPGA 이동은, LPGA 입성 “미국 간다”

프로골퍼 이동은은 내성적이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 감정 표현도 절제하는 편이다. 동료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는 친구”라 입을 모은다. 그런 이동은이 ‘포커페이스’를 잠시 멈췄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를 그리며 활짝 웃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꿈의 무대에 입장하는 기쁨을 밝은 미소로 표현했다. “미국 현지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았다.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떨어져 대회 내내 추위와 싸워야 했다”는 그는 “그래도 내년 시즌 출전권을 따내 정말 기쁘다. 이제껏 노력해 온 시간에 대해 보답 받는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며 거듭 미소 지었다. 장타 기대주 2004년생 이동은은 자타가 공인하는 장타 기대주다. 지난해 데뷔한 한국여자프로골프(K LPGA) 투어에서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254.14야드) 부문 전체 3위에 올랐다. 올 시즌엔 261.06야드로 늘려 장타왕이 됐다. 큰 키(1m70㎝)에서 나오는 파워가 비거리의 원천이다. 사실 이동은은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진출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6월 한국여자오픈 제패 이후 생각을 바꿨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이 올라간 덕분에 7월 LPGA 투어 메이저대회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

LPGA 노박, PGA 이어 팀전도 우뚝

이쯤되면 ‘2인1조 단체전 우승’ 전문가다. 앤드루 노박과 로런 코글린(이상 미국)은 지난 1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이벤트 대회인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 최종 3라운드에서 9타를 더 줄이고 최종합계 28언더파 188타로 우승했다. 이 대회는 1라운드는 포볼, 2라운드는 포섬으로 경기 방식을 달리했고 마지막 날 역시 서로의 공을 바꿔서 경기하는 변형 포볼 방식으로 치러졌다. 선수들은 같은 코스에서 경기했으나 여자 선수는 6788야드, 남자 선수는 7382야드의 전장으로 경기했다. 2인1조 단체전 전문? 로런 코글린과 우승 대회 전 16개 참가 팀 가운데 파워랭킹 9위였던 노박-코글린 조는 나란히 최종합계 25언더파 191타로 마친 마이클 브레넌(미국)-찰리 헐(잉글랜드), 크리스 고터럽-제니퍼 컵초, 대니 매카시-넬리 코르다(이상 미국) 조를 3타 차로 제쳤다. 노박은 올해 PGA 투어 2인1조 팀 대항전인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2인1조 팀 대항전에서 우승을 맛봤다. PGA 투어에 따르면 노박은 취리히 클래식에 이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