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날씨] 전국 구름 많고 제주 ‘비’⋯일교차 15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제주도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0m, 서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2025-06-07 김준혁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참 부족했던 대선 안전 공약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하위 단계가 충족될 때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1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 안전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단계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봤다. 범죄학자로서 감히 말하건대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눈 건 옳았을지언정, 안전의 욕구를 인간 욕구 단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이 담보돼야 낮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욕구도 충족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안전해야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쟁터나 테러범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은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 중 비교적 낮은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도,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동기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이 모

2025-06-07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외교·안보·통상 간판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2025-06-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오늘의 날씨] 구름 많고 더운 현충일⋯낮 최고 31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인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 북부 산지·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2025-06-06 김준혁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2025-06-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중흥토건 빚 돌려막기 현주소

계열사 활용해 상환 연장

특수관계사 차입 2조 육박 곳곳에 돈 나갈 구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흥토건이 눈덩이처럼 쌓인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 개편 작업과 대우건설 인수가 자금 출혈을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차입을 늘렸다가 상환 압박에 노출된 모습이다. 불어난 차입금을 해결하고자 꺼낸 카드는 계열사 활용이지만, 이마저도 근시안적 처방에 불과하다. 중흥그룹 지배구조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핵심 역할을 맡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이 같은 구조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요동쳤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펑펑 쓰더니… 중흥그룹은 상호출자관계 해소 차원에서 중흥토건에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체제 개편을 추진했고 세종관광개발, 선월하이테크밸리 등 비상장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수순이 뒤따랐다. 이처럼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행보는 이전부터 예상 가능했던 일이다. 중흥토건은 그룹 후계자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꼭짓점 역할을 수행하면 승계 절차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수월했다. 대우건설을 종속회사로 거느린 점 역시 중흥

2025-06-05 양동주 기자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대통령 거부권은 없을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2025-06-05 박정원 기자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김용태·김재섭, 자율투표해야

김 “반대해 얻는 실익 없어” 조 “민심을 수용하자는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전격 재편됐다. 이에 따른 여당의 입법 강행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서 5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기존 반대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며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표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 20여명은 당론화에 반대하면서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서 “반대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이 된다. (우리는)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의 3대 특검법 반대가 ‘내란 옹호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자율투표 의견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못

2025-06-05 김준혁 기자

오너 통장에 560억 ‘피나치공’ 폭탄 배당

파는 김에 곳간 털이

1년 순이익의 3배 지출 상식 초월한 자금 유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피자나라치킨공주’ 브랜드를 운영하는 ‘리치빔’이 폭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식간에 600억원 넘게 빠져나간 모양새다. 9할 이상은 보유 주식수에 따라 오너에게 귀속됐다. 지분 매각이 지연되자, 차선책으로 회사 곳간을 털었다고 볼 법한 사안이다. 1999년 설립된 ‘리치빔’은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피자나라치킨공주’를 운영하는 중견 외식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05곳을 확보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 모습이다. 이에 힘입어 점진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788억원이었던 리치빔 매출은 이듬해 8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넘볼 정도였다. 의도된 작업 수익성도 남부러울 것 없는 수준이다. 리치빔의 최근 3년(2022년~지난해) 영업이익은 ▲2022년 134억원 ▲2023년 180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이었고, 이 시기에 거둔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20.4%다. 순조로운 영업활동이 거듭된 결과 리치빔은 매우 탄탄한 재정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리치빔의 총자산 564억원 가운데 부채는 6

2025-06-05 양동주 기자

재개발 좌초 위기 금촌에 무슨 일이⋯

없는 사람들 쪽쪽 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업체와 독단적인 계약을 맺어 13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조합은 2022년 착공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후 약 12년 만의 일이다. 수십년 만에 첫 삽을 떴음에도 주민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재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로 2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가 73호실 중 조합원분 10실, 일반분양 2실 등 12실만 분양 완료됐다. 상가 미분양 시 2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약 13억원을 과다 계상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영세한 조합원 일각에선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재산이 거의 없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다고 한다. 금촌2동 제2지구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구역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금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구역의 입지를 자랑한다. 문산·금릉중학교와 금촌·문산제일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와 가깝고, 경기도의료

2025-06-05 김성민 기자

‘패배 책임론’ 못 피한 권성동, 원내대표직 사퇴

“보수 재건 위해 백지서 논의해야” 친윤 VS 친한 계파 갈등 재점화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서 “이번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번 수행한 바 있다.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책임을 맡았다”고 돌이켰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

2025-06-05 박정원 기자

북한 매체 “이재명 당선” 윤석열 파면 이후 첫 보도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영향 이 “북한과 소통 창구 열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북한 매체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알리며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지난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짧게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다만,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은 없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의 선거 기간 중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 정치를 비난해 왔으며, 선거 결과는 별다른 입장 없이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보도했던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7대 대선에선 선거 일주일 후,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이틑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짧게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은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서 소식을 알렸고,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기사를 냈다. 2

2025-06-05 김준혁 기자

“망할 회사” 윤정부 대통령실 직원, 퇴사 브이로그 논란

대통령실 전경 등 그대로 노출 논란 확산되자 영상 비공개 처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서 근무했던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마지막 출근일을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직원 A씨는 대통령실 신분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거주지로 이사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이라며 “너무 재밌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서 사진 찍으며 여유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문제는 그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꾸준히 퇴사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퇴근길, 회식 현장, 이직 준비 과정은 물론,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2025-06-05 박정원 기자

홍준표 “자업자득⋯이준석 탓하지 마라” 직격

국민의힘 대선 패배 책임론 “회생 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1대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이제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뼛속 깊이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 및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그가 여전히 ‘SNS 정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맹공했다. 대선 패배를 두고선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의 ‘이준석 탓하지 마라’는 발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대선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49.42%를 득표해 41.15%에 그친 김 후보를 8.27%p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10% 지지율 달성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후보는 8.34%에 머물렀다. 정가에선 이 후보가 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2025-06-05 박 일 기자

출범 이틀 만에⋯이재명정부, ‘국민주권정부’로 확정

노무현정부 이후 별칭 부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노무현정부 이후 중단됐던 정부 별칭 사용이 다시 부활하게 된 셈이다. 정부 명칭은 그 시대의 정신과 국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만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다뤄졌다. 역대 정부 명칭을 살펴보면, 김영삼정부는 군부정권 종식을 상징하는 ‘문민정부’, 김대중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해 ‘국민의 정부’를 사용했다. 노무현정부는 대국민 공모 과정을 거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자’는 의미서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별도의 명칭 없이 대통령 이름을 기준으로 정부를 불러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첫 인선 발표를 하면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언급하며 정부 명칭 확정에 힘을 실었다. 이는 대선 당시부터 이어진 의지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2025-06-05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