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나는 지역을 주목하라!

부동산 속설에 ‘인구 늘어나는 지역 부동산을 주목하라’는 말이 있다. 인구 유입률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성장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지역 분양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로 15만5895명(1.3%)이 증가했다.

인구 늘어나면
집값도 상승세

이어 세종시(4만9168명, 30.4%), 인천광역시(2만939명, 0.7%), 제주도(1만6070명, 2.6%), 충남도(1만4599명, 0.7%), 경남도(1만3664명, 0.4%)가 1만명 이상 늘었다.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북도는 500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8만2334명, 대전광역시는 1만2512명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전세난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탈서울 현상이 대전의 경우 인근 세종시로 생활권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집값도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하남시(1만 6883명, 11.3%)에 위치한 ‘미사강변 푸르지오 1차’ 전용면적 84㎡는 77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경기도 화성시(5만3884명, 9.9% 증가)에 위치한 ‘동탄역 더샵센트럴시티’전용면적 84㎡는 1억6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세종시 1-4생활권에 위치한 ‘도램마을 15단지 세종 힐스테이트’의 84㎡ 초기 분양가는 2억6000만원대였지만, 현재 3억8000만원 수준에 거래된다. 1억2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다음은 전국 주요 인구 유입지역의 분양단지다.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7-15 일대에 지어지는 ‘가산 대명벨리온’이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6층, 전용 1630㎡, 총 585실로 구성된다. 이 중 30㎡ B타입은 계약 마감되고, 16㎡ A타입을 잔여 분양중이다. 가산 대명벨리온이 들어서는 가산 3단지 일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에 9700여개의 기업, 16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포진돼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지역 성장 가능성↑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장점 많아 투자↑

가산 3단지는 서울 지하철 1, 7호선이 지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남부순환로·시흥대로·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 이 밖에 2020년까지 인근의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지상 서부간선도로가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된다. G밸리(구로·가산디지털산업단지) 2020 프로젝트로 2020년 이후 근로자가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미국전용렌탈하우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로 4가지 타입(A~D)이다.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0170㎡ 48실 ▲115.8730㎡ 12실 ▲119.5142㎡ 12실 등 총 84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적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또한 평택 오딧세이 이글만의 우수한 입지로 평택 미공군기지 K-55정문 150m 앞에 위치해 비상상활 발생시 5분 이내에 빠른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직주접근형 렌트하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부족한 지역인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인근에 개발호재도 풍부해 평택 부동산이 뜨겁다. 평택에 삼성전자에서 10조원투자, LG전자 입주 및 협력업체 대이동, 3만명이 유입되는 고덕국제도시 개발, 2016년 KTX 신평택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보안 시스템, 미군 선호형 구조, 룸 3개·화장실 2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구비해 직주접근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2017년 8월경 준공예정.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오피스텔)= (주)유리치건설은 미사강변도시 중상업용지 10-1BL에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다. 4~15층은 오피스텔 322실(전용 20.02~24.36㎡)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룸형과 1.5룸형으로 1인세대 뿐만 아니라 신혼·은퇴부부 등 2인 세대도 노려볼만하다. 전세대 넉넉한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적용돼 투자자,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나 미사강변도시에 작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안정적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매매경쟁이 치열하다.

5호선 연장선 미사역은 초역세권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주변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및 상주인구가 집중되는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높은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사강변지구는 상업시설의 핵심인 중심상업지가 모든 용지 중 2.4%로 상주인구 10만 여명, 강남권 배후 도시로서는 매우 부족한 수치이지만,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인근 강동구 상일동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와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해 1만6000명이 상주하고 있다.


1억원 이상
프리미엄 붙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ITECO, 엔지니어링복합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총 67,000여명 추정)로 꾸준한 인구유입과 배후수요의 증가로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강남과 잠실을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지하철 5호선연장선 미사역이 2018년에 개통되면 대중교통도 크게 개선돼 역세권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당진 광명메이루즈(아파트)= 당진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가 당진 최초 ‘분양가 안심 보장제’라는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5개동, 총 38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158세대, ▲72㎡ 165세대, ▲84㎡ 38세대로 이루어졌다. 주차대수는 440대로 높은 주차장 비율을 자랑한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권 및 조망권을 극대화 했다.

계약금 500만원 이외에는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이 없는 특별한 혜택에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여건 또한 훌륭하다. 619지방도로를 이용, 아산과 송산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IC, 당진 IC 이용해 수도권 및 호남지역의 이동도 용이하다. 당진 IC와 연결된 당진영덕고속도로는 공주, 세종시, 대전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여기에 최근 증축한 당진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당진종합병원’과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근에 위치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스포츠센터의 건립도 예정돼 있어 입주민의 생활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으로는 기지초등학교를 비롯해 병설유치원과 송악 중·고교가 있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등 국내 상위 6개 대형 철강업체와 송산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이 특징. 또 현대제철까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 풍무2차 푸르지오(아파트)= ‘김포 풍무2차 푸르지오’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22개동, 총 246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112㎡로 구성된다. 현재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의 부담을 낮췄다. 이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 클럽을 비롯해 GX클럽, 골프클럽, 체육관, 사우나, 푸른도서관, 시니어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야외물놀이장, 놀이터, 텃밭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3km 구간에 걸쳐 총 9개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해 마곡지구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종로 30분대, 강남권을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있는 김포대로를 이용해,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IC, 올림픽대로 개화IC, 김포대교, 자유로JC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2020년 김포도시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풍부하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

▲힐스테이트 운정(아파트)= 현대건설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4블록에서 ‘운정 힐스테이트’가 분양 중이다. GTX연장 노선이 지나는 1,2지구와 3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다,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 업무지구인 상암지구와 201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되는 LG디스플레이단지, 파주LCD 일반산업단지가 가까워 유망 배후 주거단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가장 많이 증가
서울은 전세난으로 감소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단지 앞에 일반버스 4개, 광역버스 3개 노선이 있어 현재의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다. 지하 1층~지상 29층, 25개동 총 2998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전체 가구 중 79%가 소형으로 희소가치가 높다. 분양가는 3.3㎡당 930만원대부터 시작, 평균 1020만~1070만원대로 분양가상한제 마지막 적용 단지로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눈길을 끈다. 입주는 2018년 7월 예정.

▲지젤엠청라(상가)=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인 ‘지젤엠청라’상가를 분양한다.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에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인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상가로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커넬웨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청라의 핵심 상권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청라국제도시의 3만3000여 가구 약 9만명의 상주인구와 인근 가정지구 루원시티, 경서지구까지 18만명의 광역 배후수요를 갖췄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며 주변 경쟁 상가가 40% 중반의 전용률을 보이는 반면 전용률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부담을 덜었다.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 생활주택)=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인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이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다.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편의 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40인치TV,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각종 첨단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영호남 지역은
대책 마련해야”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층별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올해 4월 준공이 예정돼 빠른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주하는 건물관리 임대업체의 전세대 3년 임대보장 및 이자지원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1500만원으로도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투자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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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