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조기퇴진 노림수

반기문 의식해 대권플랜 가동?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후 사퇴를 선언했다. 내세운 이유는 일련의 ‘공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러나 친박계는 그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이른 사퇴를 결정했다고 본다. 대선 전 ‘18개월’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임기는 7월13일까지다. 4·13총선이 끝나도 전당대회가 있기까지의 3개월은 김 대표에게 보장된 시간이다. 그러나 그는 총선 후 사퇴를 선언했다. 정확한 시점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직후 사퇴를 암시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일련의 탈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책임 사퇴론’은 곧바로 여권을 강타했다. 당대표가 된 후 본인의 입으로 ‘사퇴’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대 속내는?

‘관훈클럽’에 참석한 김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공천파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 “정신적 분당 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온 데 대해 당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총선이 끝나면 마무리를 잘하고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11명이 당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전적으로 계파갈등에 의해 벌어진 일. 결국 당대표로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옥새 파동’에 대한 당내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대구시당을 방문했을 때 이재만 전 대구 동을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김무성 물러가라” “이재만을 살려내라” 등의 항의를 받았다. 앞서 조원진 대구선대위원장은 옥새 파동에 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 있다”며 김 대표를 평가 절하했다.


김 대표는 후폭풍을 예상했었다. 그는 투쟁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기자들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에 비박계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먼저 꺼낸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류성걸 후보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퇴 발언’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친박계의 생각은 다르다. 차기 대권을 위해 미리 사퇴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이미 늦어도 6월쯤 당대표직을 그만두려고 계획했었기 때문에 책임 사퇴론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생색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헌·당규를 그 이유로 내세운다. 당헌 제93조 ‘후보자의 자격’의 ②를 보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6년 6월19일 자정까지는 사퇴를 해야 김 대표는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다.

총선 직후 사퇴 언급 “공천 책임”
이미 계획된 일?…다음 행보 주목

김 대표는 반박한다. 사퇴에 대해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입으로 대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일절 그런 말을 안 해주시길 (바란다)”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 대표는 ‘대권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친박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정치혁신과 개혁을 위해 국민공천을 실시하겠다고 국민들께 수백 번 약속했는데 87%만 지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이유로든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조직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책임질까 하다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해 이번 총선을 다 치르고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옥새 파동이 있기 전 김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도 결국 사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5∼6월 조기 전대로 갈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헌 제113조 ‘비상대책위원회’의 ①을 보면, ‘대표가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공석이 됨을 뜻함)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자동 해체된다.

전대 전 임시로 당대표 직을 수행할 인물은 누가될지가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헌 제27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의 ③에는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다. 즉, 지난 전대에서 김 대표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은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순서로 대표권한이 돌아갈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당헌 제30조 ‘권한대행’을 보면 ‘당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때 가서 당헌·당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기문 변수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다. 대권과 당권을 구분하는 새누리당의 기조에 따라 김 대표는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반 총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 관훈클럽에서 김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대선)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골라 당당히 선언하고 활동하길 바라고, 우리 당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 총장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증거로 해석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후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유세를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7명에 추가 지원자까지 해서 오는 12~14일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을 오가며 연설을 하게 된다. 과정은 언론과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7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열강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돼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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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